02월 24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일본, 대만, 분당

오늘 저녁 주요 속보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동북아 안보 동향, 국내 주택시장 이슈, 입법 및 정책 현안까지 다각도로 정리했습니다.

각 이슈는 배경과 향후 영향을 함께 담아, 실무와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일본 방위성의 2031년 이전 미사일 배치 계획이 논쟁으로 번지며 중일 갈등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로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KAI의 차기 회장으로 김종출 전 방사청 무인기사업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시됩니다.
• 미국의 글로벌 관세 발효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차분한 대응 기조가 강조됩니다.

日 “2031년 이전 대만 인근섬에 미사일 배치”…중일갈등 확대되나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배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운용을 염두에 두는 부대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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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상이 오늘 회견에서 이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요나구니지마는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장소로, 현지의 자위대는 현재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방위성은 다음달 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방위상은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요나구니지마에 방공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과 함께, 중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도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맥락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당 신축도 60% 계약 포기…’얼죽신’ 흔들

경기도 분당과 수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무순위 청약를 시행하며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결과로 보입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분당 51대 1에 이르렀으나 계약 단계에서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포기했고, 수요자들은 무순위 청약으로 방향을 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1순위 경쟁률은 147대 1, 경기도는 3대 1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매물 증가가 가격 하락 기대를 키우고 있어,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신축 선호 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됩니다.

‘상법’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사법개혁 등 줄줄이 충돌 예고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어 입법 공방이 7박 8일 대치 구도로 전개될 조짐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되, 사법개혁법과 국민투표법 등도 연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합의가 안 되는 만큼 무제한 토론으로 의견을 국민께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먼저 상정되었고, 법안마다 충돌이 예고됩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이어갑니다. 이 밖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벌칙 조항 논쟁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KAI 신임 사장에 김종출 전 방사청 무인기사업부장 유력

김종출 전 무인기사업부장이 KAI의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집니다.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선임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부장은 항공우주 분야의 방산 기획 전문가로, 공군사관학교 31기 출신이며 방사청 재직 시절에는 방산수출지원팀장·절충교역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르면 KF-21의 양산 체계 안정화와 소형무장헬기의 전력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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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의 관측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K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차기 리더가 기업의 해외 수출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글로벌 관세 후폭풍…불확실성 속 정부 ‘신중론’

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10%로 발효되며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정보 제공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정책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무역법 및 관세법 등 우회 수단을 동원하는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가능성과 301조 조사의 재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현지 법적 다툼과 환급 소송도 확산될 여지가 있어 산업계의 정보 수립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힙니다.

트럼프 평화위, 가자지구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모색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코인은 미국 달러에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해 현금 흐름을 건전화하고, HAMAS의 자금 창출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의 독립 및 장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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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신뢰와 지역 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美합참의장, 마두로 체포보다 이란작전 어렵다고 해…위험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논쟁 기사에 대해,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 작전의 위험성에 대해 내부 보고를 통해 실무진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들을 가짜 뉴스로 일축했지만, 군의 현실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작전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은 군 내부의 큰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군사 작전의 복합적 위험성과 우발적 전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 작전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이슈 전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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