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4일 자정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밤 확인된 속보를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각 사안의 핵심 포인트와 맥락을 함께 담아 읽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원문 기사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함께 제공합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엘리엇 ISDS 배상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며 1,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습니다.
• 우크라이나-러시아의 3자 협상과 포로 교환 가능성에 대한 진전이 주말 쪽으로 전망됩니다.
• 저축은행의 대출 범위 확대와 주식 보유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대설특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은방 사기로 4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엘리엇 ISDS 배상소송 뒤집혀…정부 또 승소

법무부는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법원에서의 승소 판결로 중재 절차가 환송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 원금과 이자 등 총 1,6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이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니멀한 보상의 흐름이 바뀌며 국가의 분쟁 대응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관련 글: 02월 23일 새벽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미재무장관, 글로벌관세, 무역법

엘리엇은 2015년 한미FTA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당시 합병 비율이 불리하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을 거친 뒤 이번 승소로 환송된 뒤 정리된 관할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이번 승소는 공익적 맥락에서의 절차적 정합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환송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제분쟁에서의 관할권과 법리 판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도 이번 판결이 향후 분쟁 관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금 3천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주인 구속

서울 종로구 금은방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고객들이 맡긴 금제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글: 02월 22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강풍경보, 산불, 대미투자

A씨는 지난 12일 현장에서 도주했고, 21일 자진출석 뒤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 고소장을 접수받았으며,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석금과 연관된 부정 행위보다는 현장 도주와 재산 인출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더 주목됩니다.

관련 글: 02월 23일 새벽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관세, 무역, 산불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 \”이번주 러와 포로교환 가능성…협상 주말 예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우 3자 협상에서 포로 교환 가능성이 이번 주말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라고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교환 규모는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양측은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협상 참석자들은 157명의 포로를 지난해에 교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도 포로 수의 확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러의 긴장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의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말을 기점으로 추가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말쯤으로 생각한다”는 부다노우 비서실장의 발언은 협상 일정의 중요한 단서로 꼽힙니다.

[날씨] 전국 눈·비…영남 대설특보 수준 많은 눈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건조 특보가 확장됐습니다. 동쪽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산지와 영남 지역에선 대설특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가 서울 영하권, 낮에는 전국 대체로 5도 내외로 오르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눈은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며,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강수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수량과 함께 쌓인 눈으로 교통에도 영향이 예상되니, 외출 시 교통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이 완화되지만, 병합된 눈비로 인한 도로 상황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기상 전문가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중견기업까지…주식 보유 규제도 완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 영역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 여신 활성화를 위해 대출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체크카드와 모바일 쿠폰 취급도 허용합니다.

다만 건전성 규제는 강화합니다. BIS 비율 산정 방식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대형 은행급 수준의 관리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업 구역 제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인용됩니다.

장시간노동 49곳 법위반 261건 적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제조업과 항공업 등 49곳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79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등 총 261건의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도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와 미지급 수당의 전액 지급을 명령하고, 올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 관리도 함께 점검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부의 강조가 이어졌습니다.

색동원 4명 추가 내사…직원 240명 전수조사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과 관련해 경찰이 직원 4명에 대해 추가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소자 87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자 8명이 새롭게 확인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기존에 입건됐던 3명을 이번 주에 검찰로 넘길 예정이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관리 규정 및 보조금 사용 의혹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전면 재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각 분야의 규제와 정책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무리

오늘 보도들은 법적 분쟁과 국제 협상, 금융 규제의 변화가 서로 얽히며 국내외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요 이슈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 시 공식 발표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엇 #ISDS #배상소송 #국민연금 #포로교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축은행 #금은방 #대설특보 #날씨 #금융규제 #자정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