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5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이재명, 당청갈등, 농지투기

오늘 저녁 주요 속보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정치 현안과 경제 동향, 사법개혁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했고, 현장 반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맥락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다음 5개 주제로 오늘의 흐름을 요약합니다. 각 기사에는 핵심 이슈와 배경, 현장의 적절한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갈등 우려를 선으로 차단했다는 해석이 나오며, 청와대와 여당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란의 선례와 해명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 법 왜곡죄를 둘러싼 3법 논의에서 위헌 우려를 줄이려는 수정이 도입되는 반면,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됐습니다.
•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법 개정안은 여전히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 전국 법원장들이 숙의 없는 사법개혁에 유감을 표하고, 폭넓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청 갈등 우려 차단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걱정을 접고 차분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의지와 민주당의 전략은 서로 충돌한 사례가 없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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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에 초청된 민주당 상임고문 10명은 내부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나온 다수의 발언은 “다 우리 민주당, 또 여기 계신 고문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신 덕분”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됐습니다. 대화의 흐름은 당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갈등의 불필요한 확산은 피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잘하면 된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이념 대결 대신 실질적 행정과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로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사실에 주목하며, 실천력 있는 지도자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청와대 및 여당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향후 협조 체계의 유지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잘하면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요지.

국힘, 정원오 농지투기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직후, ‘리틀 이재명’으로 불린 정 구청장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의 관보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아기가 되었던 시절에 이미 논·밭을 매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며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는 조부모가 매입한 것으로 장손으로서의 소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농지법의 소급 적용에서 벗어난다고 덧붙이며 해명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입한 행위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에 반박하며 공식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강한 공세는 향후 추가 자료 공개와 사전 조사의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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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최소화” 법왜곡죄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의총을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목적은 구체성과 한정성을 보강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법관·검사 범위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의결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안의 성급한 처리와 실질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된 점은 유감이다.” — 김용민 의원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의무 소각을 1년 이내 원칙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시점 전부터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주주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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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비판했습니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를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시장의 활력이 경제를 살린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고, 다음 단계의 형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 숙의 없는 사법개혁 유감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장들은 국민 신뢰 회복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촉구했습니다.

회의에는 43명의 법원장과 기관장이 참석했고, 4심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이슈를 놓고 구체적인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또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폭넓은 논의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는 개혁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단기간 추진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법관의 대폭 증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6,000선 돌파, 세계 수익률 1위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고, 반도체 업황을 주도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의 상승세는 글로벌 비교에서도 두드러졌고,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낙관적 흐름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근거한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주의도 함께 제기됩니다.

수익률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주요 분석가는 향후 실적 발표가 추가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_view합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속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