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3일 오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의 속보를 경제·산업·정책·기업 이슈 중심으로 간추려 제공합니다. 각 사안은 배경과 여건, 그리고 향후 영향까지 연결해 이해를 돕습니다.

다음은 핵심 이슈의 요약과 자세한 본문입니다. 필요 시 기사 원문 이미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주요 뉴스 요약

•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8%대에 근접하며 세수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업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 코스맥스가 이탈리아 케미노바를 인수하고 유럽 생산거점을 확장합니다.
• 대미 수출 여건 관련 민관 협의가 이어지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관리에 집중합니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걷힌 세금 490조 육박…조세부담률 18%대로 추산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로 보는 조세수입 비율, 즉 조세부담률이 18%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이 증가했고,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됩니다. 이는 2년 연속 하락 후 반등하는 흐름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방세가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부담률은 더 높아져 18.6%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점진적 상승이 예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발언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은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사회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조세충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더욱 보수적이면서도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는 발언이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 당국은 회계기준과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재정운용 전략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간 세수 추이가 예상대로 흘러가면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와 분배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가능성은 가계 및 기업의 소비·투자 결정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황 지속에…기업은행,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 역대 최고

건설 경기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71%로 상승했고, 이는 2011년 이후 연말 기준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말까지도 업종별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며 건설업의 재무 리스크가 커진 모습입니다.

연중 연체율은 1.32%~1.34%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가 4분기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도 0.87%로 2024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고,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감소와 경기 둔화가 대출 상환 능력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융권의 대출 여건 개선과 함께 추정손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말 추정손실은 6,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이는 대손충당금 확대와 회수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건설업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금융 안정성의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맥스, 유럽 생산기지 구축…이탈리아 ‘케미노바’ 인수

코스맥스가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기업 케미노바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중국, 미국에 집중된 생산 거점을 유럽으로 확장하는 첫 단추로 평가되며, 연간 생산 가능 수량은 약 2천만 개에 달합니다. 케미노바는 더마 코스메틱, 헤어 케어, 의료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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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수는 유럽 현지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혁신 제품 개발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이탈리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며, 양사는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힙니다. 코스맥스 측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케미노바 매출은 지난해 약 180억 원 수준이었고, 생산능력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 합작은 K-뷰티의 글로벌 확장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며, 유럽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현지 운영 노하우를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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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결이 산업 및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의 여파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측의 향후 조치 흐름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외 무역환경의 변동성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 기반이 유지되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올라 58.2%…민주 48.6%·국힘 32.6%”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2%로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긍정 응답은 전주 대비 1.7%p 증가했고, 부정 응답은 37.2%로 감소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증시 호황과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부 개선 기대가 꼽힙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이 32.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3.5%p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4.2%의 응답률과 ±3.1%p의 표본오차로 신뢰수준 95%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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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선 경제 지표의 개선 기대감이 지지층 결집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여야 간 정책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선거 구도에서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발표와 경제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지지도는 또 한 차례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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