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5일 오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오후 주요 속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각 이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맥락을 담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사적인 관계와 배후의 갈등이 불러온 법적 처벌 사례가 주를 이룸.
• 정치·행정 수요와 재정 운용의 구조적 이슈가 주목받음.
• 대기업 재무 부정행위와 실질적 처벌 수준이 사회 관심사로 부상.
• 재력 과시 문화와 금융범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들이 다수 보도.

상간녀 폭행·사진 유포 협박…아내에 징역형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자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글: 02월 25일 자정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날씨, 스포츠, 국제정치

추가로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도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 의지의 부재를 양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관련 글: 02월 24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일본, 대만, 분당

5·18 제46주년 기념행사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올해 슬로건으로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슬로건은 민주화의 불꽃이 바래지 않고, 희생자의 용기가 오늘의 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위는 다음 달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 또한 시민공모사업과 청년 기획사업 참여자 및 단체 모집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5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에 오월 정신을 전하는 목표를 강조했다.

“올해에도 오월 정신 계승을 이어가는 민주주의 대축제를 열고 전국과 세계 시민을 오월 광주에서 환대하겠다.”

회삿돈 24억 꿀꺽…대기업 직원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회삿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그중 24억 9천만원을 아내가 대표인 회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익을 분양권 매수나 고가의 자동차 리스 등용도로 소비했으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 복구 의지의 부재와 범행의 고질성을 지적한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세종시장 “15년전 만든 세종시법, 행정수도 완성 저해…개선해야”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은 정부에 세종시법의 전부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2010년 제정된 현재 법이 15년 전 제도적 한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이유다.

최 시장은 단층제 행정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대 같은 실질적 특례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교부세 구조의 재정 보정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고,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에 주목했다.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관련 글: 02월 23일 정오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산불,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뉴스현장] “재력 과시하려고”…60억 위조수표 만든 30대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수년간 위조수표로 다수의 여성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되며, 위조 지폐를 현금화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인쇄소에 발주해 6천여 장의 위조수표를 제작한 점이 확인되었고, 수표 뒷면에 “견본” 표기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위조수표의 제조·유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기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남습니다.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최근 수년간의 범죄 이력이 발견된 점도 주목됩니다. 방송 인터뷰와 보도 자료에서 제시된 각종 질의는 형사 책임의 범위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위조지폐와 위조수표의 구별,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행위의 합리적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마무리

오늘 보도는 범죄의 다면성과 정책적 고민이 교차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각 이슈는 앞으로의 사회적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정책과 법의 실효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상간녀 #징역형 #5월18 #회삿돈 #위조수표 #세종시 #행정수도 #사다리차 #폭력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