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3일 오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이 글은 오늘 발표된 속보를 중심으로, 각 이슈의 핵심과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브리핑입니다. 정책과 경제, 기술, 사회 이슈를 포괄하며 각 기사에 담긴 의미를 짚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관세청, 체납액 2조원 돌파에 따라 휴대품 검사 강화 등 징수 대책과 면세점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
• 국내 은행의 야간 이용 확대: 하나은행이 2곳에서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시작한다.
• 대전시의 매장유산 관리가 AI 기반 디-헤리티지 앱으로 체계화되며 행정 절차의 예측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 익산에 농식품·그린바이오 특화 창업생태계인 키움공간이 조성되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트랙 도입으로 AI·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심사가 1개월 내 가능해져 창업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된다.

[날씨] 대기 건조·강풍, 산불 주의…내일 전국 눈비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약 5.7도였고,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오르는 반면, 중부지방은 5도 내외의 기온으로 체감이 쌀쌀했습니다. 건조함과 강풍이 겹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1년 중 이 시기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함양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외출 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상 예보에 따라 눈비 소식이 예정되어 있어 대기 상태가 다소 달라질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로 건조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세영 캐스터가 전하는 현장 소식에 따르면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더라도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상 상황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에도 영향을 주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예보를 통해 교통과 외출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세 체납 2조원 넘었다…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마련

관세청이 전국세관 체납액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징수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중점 추진대책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에 대한 압류와 검사 강화를 포함하고, 신용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령 정비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의 제도 도입도 논의됩니다.

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히며,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재무·지방세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산 압류·매각 절차를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도 있는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며, 관련 법령 개선이 속도 있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키움공간 익산에 조성…농식품·그린바이오 특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에 농식품·그린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창업 공간 키움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 공간은 공용 사무실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투자사와 창업가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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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월 2회 이상 벤처투자포럼과 설명회를 정례 운영해 투자 유치가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벤처 투자자와 창업가 간의 매칭이 활발해지면 지역 내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간 조성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가 강화되면, 공동 연구와 상용화가 촉진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도 촉진될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세종시 학교 무상급식비 3.9%↑…1인당 단가 4천80원

세종시는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급식비를 올해 3.9% 인상합니다. 전체 예산은 528억8천461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무상급식의 경우 시와 교육청이 식품비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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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물 지원 품목으로 세종산 쌀과 한우, 제철 과일 등을 포함해 28개 품목에 걸친 현물 지원이 확대되었고, 1인당 무상급식 단가는 3,920원에서 4,080원으로 올랐습니다. 유아교육 분야의 품목 확충 또한 630원까지 인상되어 사전 안전성 검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40개 업체 70개 품목에 대해 725건의 정밀 검사를 계획합니다. 이는 학생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한 축입니다. 도농상생국장은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지역 농업의 선순환에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매장유산 행정가이드 ‘AI 앱 디-헤리티지’ 개발

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디-헤리티지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시와 5개 자치구에 배포되어 담당자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매장유산은 지하에 잠재된 문화유산으로 토기나 옛 건물지 등 다양한 유적을 포함하지만, 보이지 않는 탓에 개발 과정에서 발견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헤리티지는 사업 단계와 면적, 주변 현황을 입력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이행 사항을 안내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1개월 내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지식재산처가 AI와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트랙은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목표로 하며, 시장 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선심사와 비교해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적용되며,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의 스타트업이 더 쉽게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연간 2천건의 초고속심사가 AI·바이오 분야에서 제공되며, 해외 진출 창업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연우 차장은 “기술 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핵심”이라며, 향후에도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창업이 조기에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창업 열풍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