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3일 정오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은 국내외 주요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진 날입니다. 노동부의 쿠팡 관련 의혹 수사와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이 주된 흐름을 형성했고, 설 앞두고 정치 현안과 부동산 이슈도 큰 맥락에서 교차했습니다. 전개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각 기사마다 사실관계와 맥락을 함께 담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 핵심 요약과 본문을 통해 오늘의 속보를 확인해 보세요.

✅ 주요 뉴스 요약

• 노동부가 쿠팡 관련 식사 접대 의혹에 연루된 감독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통일부가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설 연휴를 앞둔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이 심화되며 사법개혁 논의의 속도와 방식에 차이가 커졌습니다.
•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택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했습니다.
•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고, 영국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쿠팡 감독 중 접대 의혹 수사 경찰 수사 요청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중 감독관의 식사 접대 의혹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핵심 요지다. 관련 정황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징계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르게 논의되었다. 이번에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 요청이 이뤄지면서 실제 물증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노동부는 A팀장이 쿠팡 측과 접대하거나 교육기관을 소개·알선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부인과 수사권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물증 확보의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경찰에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이번 사안은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A팀장을 직무배제하는 등 조치를 단행했고, 앞으로도 비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즉시 시행 의지를 확인했다.

무인기 관련 재발방지 대책은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모두 다루며,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외부 협력 체계의 정비를 포함한다. 대변인은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 윤민호

대변인은 또한 이번 조치가 기존 정책의 보완이자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다고 강조했고, 기관 간 협력 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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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정국 급랭…민주, 조희대 사법부 비판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반대를 공격적으로 비판했다. 최고위에서 사법개혁안의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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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기자가 전하는 현장 소식에 따르면 여야 간 갈등은 설 전에도 여전히 격화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국회 본회의와 선거 연대 논의로 이어지며 향후 국정 운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

는 “연대와 통합은 꼭 필요하지만, 진정성 없는 합당은 협상의 바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공정한가”…연장 제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밤사이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대출연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규칙 준수와 공정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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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에 금융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며,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한 연장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사회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 불필요한 왜곡이 계속된다면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다.” — 이재명

추가로 공유한 기사 링크에서도 재정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의 방향은 규제와 세제, 공급 정책의 균형을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입찰 참여 공식화…英 건축 거장과 협업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이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지의 고급화와 함께 도시 구조, 환경, 기술을 통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 건축 설계사인 포스터+파트너스의 노먼 포스터가 이끄는 협업이 핵심 축으로 소개되었고, 7개 시공사 참가 현장 설명회에서 합류 의지를 보인 주요 업체로 꼽혔다. 시공사 간 경쟁은 총공사비 2조 1,154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벌어지게 된다.

이번 입찰에서의 협업 방향은 단지의 고급화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설계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와 함께 5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며,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각 참여사는 프리미엄 설계와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