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2일 새벽 주요 뉴스 속보 정리

핵심 속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글: 02월 11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않습니다, 있습니다, 쿠팡

✅ 주요 뉴스 요약

• 검찰 ‘인보사 사태’ 무죄 이웅열 등 상고포기
•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 지식재산처 ‘5대 정책방향’ 발표…”지식 수익화”
• 이태원참사 특조위, 윤석열·이상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 오세훈 “이재명 정부 정비사업 이해 수준 절망적”

검찰 ‘인보사 사태’ 무죄 이웅열 등 상고포기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브라우저가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닫기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jebo23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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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브라우저가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닫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에 수사관을 보내 당시 수사 검사들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였던 차규근 의원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jebo23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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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5대 정책방향’ 발표…”지식 수익화”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브라우저가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닫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5대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임 후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심사대기기간 단축,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 등 수익으로 연결하고,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등 5대 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규희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jebo23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취임 # 지식재산처 # 김용선 # 100일

이태원참사 특조위, 윤석열·이상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브라우저가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닫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당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오전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의 증인 81명, 참고인 7명의 출석과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jebo23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세훈 “이재명 정부 정비사업 이해 수준 절망적”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브라우저가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닫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반박하며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과 잘못된 관성을 벗어던지기를 바란다”며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jebo23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