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9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저녁 전해진 주요 소식을 정치, 국제 경제, 외교, 날씨, 부동산 등 다방면으로 한자리에서 정리했다. 핵심 쟁점들을 간결하게 짚고, 관련 맥락까지 함께 담았다.

다음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다. 각 이슈는 현 시점의 판단 근거와 향후 전망을 함께 담아 읽히도록 구성했다.

✅ 주요 뉴스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비상계엄의 목적과 국회 침탈의 요소를 근거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 IMF의 중국 관련 제언: 중국의 무역흑자가 타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산업보조금 축소를 권고했다.
•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공급망 협력 등 구체적 협력안을 논의했다.
• 전국 날씨 예보: 맑은 날씨 속 변덕스러운 기온차를 주의해야 한다.
• 봄 이사철 전세시장 우려: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尹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피고인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명백히 배척되었고, 법리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수사권에 관한 판단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포함한 내란 수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양형의 요소로는 계획의 치밀성보다 사회적 비용과 피고의 법정출석 거부 등이 거론됐다.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졌고, 법정 안팎에서 다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고 이후 피고 측은 반발했고, 내란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으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의 형을 받았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으로 현장을 담은 취재 영상은 방송됐고, 현장은 피고인 측과 법조계의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현장 사진으로, 법정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IMF “중국 무역흑자 타국에 부정적영향…산업보조금 축소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생산·수출 주도형 경제정책과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가 무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중국의 대규모 흑자가 상대국의 무역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핵심 업종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IMF의 2025년 제4차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수는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진 반면, 강한 수출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가 교역 파급효과를 확대해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해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안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평가절하됐고, 이런 흐름이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했지만, 보조금 축소를 통해 생산요소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관세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지속도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으로 꼽혔다.

한편 IMF는 중국의 부채 증가와 정부 부문에 대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우려했다. 중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7%까지 올라섰으며, 2034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재생에너지·공급망 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화상으로 열린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했다.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의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 역할과 구체적 성과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 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작년 2월부터 의장국 업무를 맡아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공식 인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 장관은 믹타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 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당부했고, 각 회원국 간 신뢰와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은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양새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됐다.

[날씨] 절기 우수, 전국 쾌청…내일 맑고 큰 일교차

연휴를 마치고 시작된 하루는 하늘이 맑았고, 공기도 양호했다. 절기 우수인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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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과 함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영남 지역은 건조 주의보가 확대되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교차는 크다. 서울은 출발 0도에서 낮에는 13도까지 올라가며, 다른 도시도 1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봄 날씨에 가까운 온도가 예상된다. 모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대단지에도 전세 매물 없어”…봄 이사철 ‘비상’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길음뉴타운을 포함한 대형 단지들에서도 매물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최근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전세 매물의 급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시장 상황과 대출 규제의 여파로 설명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월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며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 전체의 전세 매물은 1년 전 대비 큰 폭으로 줄었고, 전세 가격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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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계자는 “대형 단지에서조차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는 구조가 강화된다”며, 봄 이사철을 앞둔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책적 검토를 촉구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은 임차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로, 전세 시장의 매물 부족은 대출 규제와 정책 변화와 맞물려 향후 몇 달간 가격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실거래가와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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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의 주요 속보를 통해 국내외 이슈의 큰 흐름을 확인했다. 각 이슈는 향후 정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가 필요하다. 독자는 계속 업데이트를 주의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이나 원문 기사 링크를 공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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