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국민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2.8% 포인트다.

외교1차관 방미…핵잠 등 한미 안보이슈 협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현지시간 18일 워싱턴 근처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 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차관보,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과 한미 간 면담을 예고했다. 양국은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사안들에 대한 이행 속도와 구체적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양국 간 제반 이슈를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해 왔다”며 “지역 정세의 변화 속에서 지역적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 양자 간의 긴밀한 협의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의 지속적 추진에 긍정적 신호를 공개했다.

그는 미국 측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공동 팩트시트, 정치·군사적 문제, 한반도 이슈를 포함한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이행 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이 있었고,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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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흥구 후임 제청 절차 착수…22일부터 천거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9월 7일)에 맞춰 후임 선정을 위한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천거 대상자를 모으고, 피천거인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한다. 대상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으로 규정됐다.

천거가 마무리되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최종 후보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지난해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이 과정은 차기 법원 수장 자리의 첫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공적 검증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이 cha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 선임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남성…항소심 징역 30년

항소심에서 여경 뉴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피의자 A씨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며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판결이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 소통을 가장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의 판단이 피의자의 범죄 의도와 경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정책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가정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의자에 대한 책임 강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무리로, 오늘 보도된 다수 사건과 정책 움직임은 국내 안전과 국제 외교 환경의 교차점에서 방향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 당국의 구체적 이행과 법원 인사의 투명한 절차가 앞으로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