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1일 정오 주요 뉴스 속보 정리

다양한 분야의 속보를 모아 핵심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이슈가 얽힌 상황에서 주요 맥락을 짚어 보고, 인물과 지역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다음 항목들은 각 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 주요 뉴스 요약

• 캐나다 총기난사 사건과 챗GPT 관련 논의, 오픈AI의 내부 판단과 향후 수사 연계
• 한국 내 직권면직 조치와 법적 논거, 대통령실의 대응과 여파
• 서해에서의 미·중 전투기 대치에 대한 주한미군의 비행 훈련 및 항의 이슈
• 이스라엘 총리의 이란 대응 경고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
• 미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건 위법 판결과 정책 변화 가능성

캐나다 총기난사 사건과 챗GPT 이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시청 계단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는 지역 모습이 보도됐다. 지난 10일 총기난사로 9명이 사망한 직후 남다른 긴장감이 남아 있다.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피의자 제시 반 루트셀라는 과거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올렸던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글은 자동 검토 시스템으로 오픈AI 직원들 손에 전달되었고, 내부 반응은 크게 갈렸다. 일부 직원은 해당 글이 실제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즉각적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계정을 차단했으나, 그 글이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회사는 반 루트셀라의 계정을 차단했다”면서도 “그의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인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면직 사유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요약되며,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른 판단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인사 관리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면서, 청와대와 행정부 내의 법적 해석 차이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당청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관련 보도에 따르면 면직 결정은 당국의 법적 판단과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며, 향후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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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의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항의

지난 18일 서해 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과 중국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긴장 상황이 발생했다. 합참은 당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직후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주한미군은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에서 대규모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전투기들은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사이의 구역을 넘나들었다. 이 과정에서 CADIZ 근처까지 접근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양국 간 긴장이 높아졌다.

합참의장 진영승도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 비행 목적이나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의 이란 대응 경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렬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발언은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군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맹의 강한 연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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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정책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유사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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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해석 범위를 제한했다.

트럼프 측은 판결 직후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이 거론됐다. 다만 이들 법령을 통한 정책 이행은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경제적 파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