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2일 정오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의 주요 이슈를 한 눈에 정리합니다. 각 기사마다 핵심 쟁점과 배경 맥락을 포착해 독자들이 빠르게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정치·경제·사회 이슈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요약과 본문을 통해 상황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 주요 뉴스 요약

• LG 그룹의 구광모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가 확정되며, 협의서의 적법성과 경영재산의 분배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다뤄졌습니다.
• 올해 공공조달 발주 규모가 85조6천억원으로 발표되었고, 상반기에 80%에 해당하는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조달청이 밝혔습니다.
• 미-인도 무역합의 팩트시트의 표현 일부가 수정되었고, 농업·관세 관련 조항의 해석 차이와 농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울주군의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이 공시되며, 2026년 임차비용 지원이 월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화기 사용 자제와 산림 인접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LG 구광모, 상속소송 승소…법원 “재산분할 유효”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기각했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상속 재산의 경영재산 여부와 구체적 분할 방식에 관한 다툼은 법적 절차상 종결된 셈이 됩니다.

법원은 분할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고, 원고 측이 주장한 주요 쟁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주식 11.28%를 포함해 총 규모가 상당하며,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상속받고, 모녀 측은 일부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합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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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는 적법하게 작성됐고, 개별 재산에 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므로 기망 행위와 재산 분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재판부의 요지

법원은 협의서의 작성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의 역할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유지 메모의 존재 여부도 구광모 회장의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청구가 일정 기간을 넘겼다는 법리적 이슈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가 갈리겠지만, 당시의 가족 간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습니다.

올해 공공조달사업 발주 규모 발표

조달청은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발주 규모를 85조6천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물품 7조4천742억원, 용역 27조3천790억원, 공사 50조7천824억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과 기업의 선제적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수치로 해석됩니다.

조달청은 전체 발주 규모의 80%에 해당하는 68조3천9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를 상반기에 우선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조달시장에 신속한 발주를 통해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해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 백승보

美-인도 무역합의 팩트시트 수정 논란

미국이 인도와의 무역합의안 팩트시트에서 표현을 수정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시작한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발표했고, 미국은 수정본을 통해 일부 표현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팩트시트의 “인도가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사고…”라는 표현이 “예정이다”로 바뀌었고, 농업 관련 문맥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원래 팩트시트에 포함됐던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 대상 품목에서 일부 콩류가 삭제되었고, 자국 디지털 서비스 세금 관련 문장도 수정본에선 누락됐습니다. 다만 “디지털 무역 규정에 관해 협상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은 살아남아 있으며, 합의안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인하와 인도의 광범위한 시장 접근에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서명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은 이행 가능성을 갖춘 채 남아 있다.” — 현지 분석가

이 제도적 수정은 국제 무역환경에 민감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인도 내 농민 단체와 여야 정치권의 반발은 향후 협상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안의 서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관세 규정의 완화 폭과 디지털 무역 규정에 대한 양국의 협상 방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 2026년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울산시 울주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울주군 관내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인 가구의 월 소득 461만6천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해당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울주군청에 문의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울주군 관계자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고 지역 내 소비와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구체적 요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청년은 공식 플랫폼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 성묫길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 키운다…화기 사용 안 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10년간의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산불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성묘객 증가로 실화에 의한 산불 위험이 커지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기상과 낮은 강수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 산불은 평균 8.5건으로 나타났고, 성묘 실화로 인한 산불 비율은 연간 1.4%였으나 연휴 기간에는 18.7%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상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화기 사용 금지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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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학 산림재난예측분석과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시 불꽃이나 초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는 법적·생태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들도 주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권합니다.

트럼프·시진핑, 4월 회담서 무역전쟁 휴전 연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이 지난해 한국에서의 협상에 기초한 휴전 조치를 유지하며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전 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일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를 유예했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 등 상호 이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회담이 구체적 수치의 확정보다 정치적 신호를 주는 자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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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규제, 농산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무역전쟁의 긴장 완화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