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배경

2024년 하반기 이후 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민간소비·건설투자가 동반 부진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9년 0.79%에서 2024년 1.67%로 급등했고, 하위 소득계층의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민생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규모·재원조달

정부 제출안은 총 30.5조 원(세출 +20.2, 세입경정 −10.3)이며, 지출 구조조정·기금 여유·외평채 조정·추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증액(+1.24조) 후 최종 규모는 31.79조 원입니다.

예산 구조 및 주요 사업

1) 경기 진작(15.2조)

• 민생회복 소비쿠폰(13.2조) – 전 국민 5,117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문화·가전 인센티브(1.3조) – 체감 할인율 최대 15%로 확대
• 건설경기 활성화(2.7조) – PF 유동성·미분양 매입·SOC 가속
• 신산업 투자(1.2조) – 모태펀드·AI 인프라·신재생 설비 융자

2) 민생 안정(5.0조)

• 소상공인 재기(1.4조) – 장기연체채권 매입·새출발기금 확대
• 고용 안전망(1.6조)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확대
• 물가·주거 안정(2.0조) – 농축산 원가 안정·전세임대·월세 지원

국회 심의 결과

7월 4일 국회 본회의는 소비쿠폰(+1.8742조), 무공해차 보급(+0.105조), 콩 비축(+0.1021조) 등을 증액하며 총규모를 31.7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성인지·온실가스감축 예산

성인지 예산은 1.4022조 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6.8995조 원(국회 증액 후 7.0045조)으로 편성돼 ESG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재정 파급효과

소비쿠폰·SOC 중심 편성으로 단기 GDP 승수가 높을 전망이지만, 추가 국채 19.8조 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4.2%)와 국가채무비율(49.0%)은 확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표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2차 추경은 소비·투자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겨냥했지만, 국채 의존도 64.6%로 재정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① 지출 구조조정 실효성, ② 국채·이자비용 관리, ③ 소비쿠폰 성과평가, ④ ESG 예산 모니터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