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31.8조) 완전 분석
경기 둔화·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어떤 효과와 과제가 남았을까요?
추경 편성 배경
2024년 하반기 이후 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민간소비·건설투자가 동반 부진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9년 0.79%에서 2024년 1.67%로 급등했고, 하위 소득계층의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민생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규모·재원조달
정부 제출안은 총 30.5조 원(세출 +20.2, 세입경정 −10.3)이며, 지출 구조조정·기금 여유·외평채 조정·추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증액(+1.24조) 후 최종 규모는 31.79조 원입니다.
예산 구조 및 주요 사업
1) 경기 진작(15.2조)
- 민생회복 소비쿠폰(13.2조) – 전 국민 5,117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문화·가전 인센티브(1.3조) – 체감 할인율 최대 15%로 확대
- 건설경기 활성화(2.7조) – PF 유동성·미분양 매입·SOC 가속
- 신산업 투자(1.2조) – 모태펀드·AI 인프라·신재생 설비 융자
2) 민생 안정(5.0조)
- 소상공인 재기(1.4조) – 장기연체채권 매입·새출발기금 확대
- 고용 안전망(1.6조)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확대
- 물가·주거 안정(2.0조) – 농축산 원가 안정·전세임대·월세 지원
국회 심의 결과
7월 4일 국회 본회의는 소비쿠폰(+1.8742조), 무공해차 보급(+0.105조), 콩 비축(+0.1021조) 등을 증액하며 총규모를 31.7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성인지·온실가스감축 예산
성인지 예산은 1.4022조 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6.8995조 원(국회 증액 후 7.0045조)으로 편성돼 ESG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재정 파급효과
소비쿠폰·SOC 중심 편성으로 단기 GDP 승수가 높을 전망이지만, 추가 국채 19.8조 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4.2%)와 국가채무비율(49.0%)은 확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표
| 구분 | 정부 제출안 | 국회 확정안 | 증감 |
|---|---|---|---|
| 총규모 | 30.5 | 31.79 | +1.24 |
| 세출 | 20.2 | 21.46* | +1.26 |
| 세입경정 | −10.3 | −10.3 | 0 |
| 국가채무(GDP) | 1,300.6 (49.0%) | 동일 | — |
*정부 세출 + 국회 증액 추정치
| 항목 | 금액 | 비중 |
|---|---|---|
| 지출 구조조정 | 5.3 | 17.4% |
| 기금 여유재원 | 2.5 | 8.2% |
| 외평채 조정 | 3.0 | 9.8% |
| 추가 국채 발행 | 19.8 | 64.6% |
| 정책 영역 | 대표 사업 | 편성액 |
|---|---|---|
| 경기 진작(15.2) | 소비쿠폰 | 13.2 |
| 상품권·문화쿠폰·가전환급 | 1.3 | |
| SOC·PF 유동성·주택 매입 | 2.7 | |
| 모태펀드·AI·신재생융자 | 1.2 | |
| 민생 안정(5.0) | 채무경감·소상공인 | 1.4 |
| 구직급여·취업지원 | 1.6 | |
| 물가·주거 안정 | 2.0 |
| 항목 | 증액 | 최종 반영액 | 비고 |
|---|---|---|---|
| 소비쿠폰 | +1.8742 | 15.07 | 2차 지급액 상향 |
| 무공해차 보급 | +0.1050 | 1.806 | 보급 +7천 대 |
| 콩 비축지원 | +0.1021 | 0.369 | 식량안보 |
| 구분 | 정부안 | 국회 변동 | 최종 |
|---|---|---|---|
| 성인지 | 1.4022 | 0 | 1.4022 |
| 온실가스감축 | 6.8995 | +0.1050 | 7.0045 |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2차 추경은 소비·투자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겨냥했지만, 국채 의존도 64.6%로 재정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① 지출 구조조정 실효성, ② 국채·이자비용 관리, ③ 소비쿠폰 성과평가, ④ ESG 예산 모니터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