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09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의 속보를 한데 모아, 국내 시장과 정치 현안이 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글로벌 흐름 속에서 국내 이슈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각 기사마다 핵심 요약과 맥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담아, 단순한 나열을 넘어 현안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미국발 훈풍으로 코스피가 5,300선 턱밑으로 다가섰으며 코스닥도 상승 마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격돌했고,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겠다”로 답했습니다.
• 친한계 제명 및 지방선거 공천권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며 당 지도부의 방향성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 민주당의 특검 추천 이슈와 합당 논의가 의총 전후로 분수령에 다다랐습니다.
• 김건희 특검 관련 주요 기소·무죄 판결과 공소기각이 잇따라 나오며 수사력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5,300선 턱밑 복귀

코스피는 오늘 4%대 상승으로 5,298.04에 마감하면서 5,300선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지수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 연속 반등의 흐름이 확인되었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차익실현 매물과의 균형 속에서 낙관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의 상승은 단순한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 급반등이 국내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전문가들은 변동성 확대라는 리스크를 함께 경고합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기록적 상승은 글로벌 흐름의 변동성 요인을 제공하고, 국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익실현 압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은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대승 연구원이 전망합니다.

“2월은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과 미국 실적 발표가 끝난 후에는 5,300선 안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통화 흐름도 불확실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유동성 관리와 대형주의 방향성에 따라 남은 기간의 흐름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수급 흐름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 및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매매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에서 움직이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외국인 자금의 흐름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 발표 전까지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여야 격돌…김 총리 “국정 전념”

국회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셀 정도로 예고됐습니다. 이날 첫날 질의에서 주호영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 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고, 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관련 이슈와 함께,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의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도 엿보였고,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통해 당의 리더십에 힘을 실었습니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같은 거시적 이슈가 논의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여당은 외교 성과를 부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외교 전략과 국정 지지율의 1위를 근거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당 권력 구조의 방향성과 지방선거 전후의 입법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의 발언은 특위 구성을 포함한 입법 절차의 촉진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갈등은 당내 인사 및 공천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특위 설치가 완료되자, 여야 간의 입법 속도전이 가속될 전망이며, 지방선거 이후의 합당 논의에 대한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슈의 핵심은 단지 현안의 처리에 머물지 않고, 향후 당권 파벌 간의 권력 재편과 공천권 배분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있습니다.

📈 민주, 특검 추천 공개 충돌…내일 의총 ‘합당’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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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2차 종합특검 후보 선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내홍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뒤 사과했으나, 이언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내 최고위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 당의 방향성과 합당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 대표는 의총을 통해 합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인물 논쟁을 넘어, 특검의 범위와 형사법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권과 입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언주 의원은 과거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당과 특검의 논의가 결론 없이 길어지면, 지방선거 전후의 지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당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합당 추진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이견은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합당의 성패 및 특검의 향후 전략은 국내 정치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줄줄이 공소기각에 무죄…김건희특검 수사력 논란 불가피

최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사례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선고가 잇따르며, 수사력과 수사의 과잉 확대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repeated되면서, 특검의 합법성 및 한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의 해석 차이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청탁 혐의에서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잇따름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판결은 특검의 정책적 가능성과 법적 제도적 한계 사이의 균형 문제를 부각합니다. 헌법 원칙과 적법절차의 경계에서, 수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쟁점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2차 종합 특검의 전략도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풀려난 김상민·김예성…특검 기소 주요 혐의 무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공천 청탁 혐의의 무죄를 받았고, 총선 관련 차량비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림 전달 여부에 대한 핵심 연결고리가 불완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의 증거를 제한적으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공천 청탁의 직접적 연결 고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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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예성 씨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 중 일부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었고,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 역시 법적으로 타당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건은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측은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법정 다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판결들이 향후 특검의 전략을 재정립하게 만들고, 각 혐의의 입증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들은 정치자금법 및 공천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 자체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 법무장관 “김건희 1심 판결 국민 감정과는 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정성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특검 측은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며, 향후 항소 여부와 법적 쟁점의 범위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1심에서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대중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감정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재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수사와 기소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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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슈의 본질이 사실상 법리 해석의 차이와 증거의 해석 방식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헌법적 원칙과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선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여러 차례 부를 듯”

공천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다수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이 조율 중이며, 수사는 다수 의혹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작구 의원들과의 연루 의혹 및 미국 CES 행사 출입증 관련 의혹 등 다층적인 혐의가 제시되어, 조사 일정은 다수의 요건에 따라 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아내의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여부, 가족 운영 기업의 수주 영향력 행사 여부, 자녀 채용과 대입 특혜 의혹 등 13개가 넘는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의혹은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피의자 측의 반박과 법적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고, 나중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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