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 발굴다각화: 산학연 스카우터 운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기술 발굴
• 시범구매 확대: 예산 529억원→839억원으로 증액 및 공공시장 초기확대
• 절차통합: 2단계 평가를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해 기업부담 완화
• 참여확대: 공급자제안형 지정공고 횟수 3회→4회로 확대
• 적용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정책 배경과 필요성

배경은 혁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 시장에서의 부족한 수요와 불확실성은 벤처·스케일업 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 공공조달은 이러한 간극을 메워 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정책은 AI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기술가치를 검증받은 제품의 공공부문 채택을 촉진합니다.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기반 예측 관리 솔루션이 시범구매에 선정되고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됩니다.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장에서도 신뢰가 형성되며, 이후 같은 기술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달 프로세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면서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개선됩니다. 결국 지역 혁신생태계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련 데이터

정책 내용 해설

첫째, 제품 발굴 다각화를 통한 혁신제품 발굴 체계를 강화합니다. 산학연 전문기관을 혁신제품 스카우터로 위촉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술이나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의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지방정부의 추천도 반영하여 지역별 혁신 잠재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둘째, 시범구매 확대와 절차 개선으로 공공조달의 속도와 참여 기회를 높입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규모를 2025년 529억원에서 2026년 839억원으로 확대하고, 심사절차를 2단계에서 하나로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며 공급자제안형 지정공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보장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혁신제품 지정 신청건과 시범구매 신청건부터 본 정책이 적용되며, 「혁신제품 지정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이후 공고건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예상되는 효과로는 우선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신제품의 빠른 실증과 상용화 진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직접 구매하는 시범구매의 규모가 커지며, 기업은 실증을 통해 기술가치를 검증받고 투자 유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공공기관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관리가 중요하고, 특정 기술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책은 이와 같은 조건 하에 민간-공공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