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 시행주체: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 주민동의·설치재원·전력계통 연계 확보 요건 충족 필요
• 마을당 300kW~1MW 규모의 발전
• 부지 유형 다양화: 영농형·수상형·혼합형 확산
• 2026년 공모 시작, 연 100개소 이상 신규 조성, 2030년 500개소 이상 목표

정책 배경과 필요성

정책의 배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려는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도입해, 자원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또한 행정리 기준 1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 출자금과 금융대출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외부 자금 의존도를 낮춥니다. 발전시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영농형, 수상형, 혼합형의 다양한 모델을 확산시키면, 도시 및 농촌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한 농촌 마을협동조합은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600kW 태양광을 설치하고, 비축농지와 저수지 수면을 활용하는 혼합형 모델로 운영합니다. 주민 동의와 은행 대출로 재원을 마련했고, 연간 창출되는 발전수익은 마을버스 운영과 무료급식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마을의 사회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관련 데이터

정책 내용 해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델이 핵심입니다. 시행주체인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전 규모는 마을당 300kW에서 1MW 이내로 설정되며, 영농형(비축농지), 수상형(저수지 수면), 혼합형(공공부지 임대+주차장·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활용) 등 다양한 설치 방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은 2026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을 신규로 조성하여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의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되거나, 마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혜택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기대효과는 에너지 자립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 수익의 사회환원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와 투명한 수익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리더십과 협력 네트워크를 촉진합니다. 다만 초기 설비투자 재원 조달, 대출 리스크, 전력계통 연계 비용, 유지보수 인력 확보 등 실행상의 제약이 있어 정책 시행 시 신속한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