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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6. 2. 3.자 중요판결]

2026년 2월 5일, 대법원은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과태료 재판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도 과태료 재판은 중단되지 않음.
• 과태료 재판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음.
• 위반자의 재항고가 기각됨.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절차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반자는 지역개발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기각당하자,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태료 재판절차가 법적 지위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과태료 재판절차가 회생절차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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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 절차와 회생 절차의 법적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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