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15:00 ~ 18:00 주요 속보 총정리

오늘의 뉴스는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시작해 도시개발 갈등, 소비자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까지 다채롭게 흐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와 각 기관의 입장이 교차하며, 앞으로의 서사에 어떤 전개의 방향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아래 핵심 요약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각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 상태다.
•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징역 4년 구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단체와의 결탁 의혹이 법적 쟁점으로 남았다.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시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 트렌드의 다변화가 주목된다.
• 일회용컵 탈플라스틱 정책이 본격 추진되며 생산원가와 소비자 부담 간의 균형 논쟁이 예고된다.
• 혐오 표현 현수막 단속 강화 필요성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제기됐다.

📰 한학자 관련 로비 의혹, 경찰의 조사 진행 상황

오늘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전방위 수사 속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수감 중인 한 총재가 수감 시설에서 형식적 접견을 받으며 진술의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이와 함께 금고지기로 알려진 측근에 대한 소환도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2018년~2020년 사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성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금 뭉치의 용처와 로비 자금의 흐름 여부는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총재가 뇌물 공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 라인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언급된 시계의 행방 및 구매 내역 등도 수사 포인트로 삼고 있으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주거지와 회계자료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고지기라 불린 인물이 실제 뇌물 흐름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경찰 소식 담당

한편 경찰은 2020년 총선 무렵 3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전달 의혹도 확인하려 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과 영수증 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용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넘어 정치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며, 공수처의 이첩 여부 등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한 총재의 금고 및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당대의 회계 흐름과 정치자금의 경로를 재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정치인과의 연결고리가 재확인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수사 열쇠는 실제 금전 흐름의 실체와 당시의 지시 체계 확인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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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李대통령,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과 관련해 “수박 겉핥기식 질의”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발언은 도시경관과 유산 보존 이슈가 맞물린 가운데, 정책 추진의 강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를 두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두려는 의도를 보였고, 시는 “세계유산법 및 관련 시행령의 현재 규정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존중하되 국내 법과 절차를 우선한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했고, 경관 규제의 과학적 검증과 합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자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의 소지를 키운다.” — 서울시 공식 반박

서울시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세운지구의 외부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지구 내부 사업은 아닌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과학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경관 관리와 개발 간의 균형을 모색하자는 취지가 강조되었습니다.

📰 [앵커리포트] 경찰, 한학자 접견 조사…로비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던 중, 오늘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한 총재가 직접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이후의 방문 기록과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2020년 총선 무렵 현금 전달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팀은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보관된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탐문하고 있으며, 시계 관련 영수증 확보와 함께 시계 구매 당시의 거래 기록도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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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다음달 28일 선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통일교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검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중진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징 가능성으로 제기된 1억 원 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의혹도 함께 다춰져 있으며, 김건희 특검과의 연결 수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피고 측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법정에서의 반박 과정은 앞으로의 선고를 주의 깊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8일에 예정된 선고는 이미 1심에서의 김건희 전 본부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선고와 함께 중요한 모드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관계에 집중한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여부와 공익에의 기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 특검 관계자

또한 김건희 특검은 김기현 의원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당시의 정황과 계좌이체의 흐름 여부를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혐의를 일축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전국적 맥락에서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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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컵 ‘따로’ 계산…빨때는 ‘요청 시’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와 일정 가격 이상으로의 유상 판매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으로 100~200원대의 가격대를 제시하고, 빨대는 필요 시 무상 제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책은 다가오는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이 공개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장 규모와 지역별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각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투명한 요금표시와 공정한 가격책정이 필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충전재 표기 문제 못지않게 가격 정보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정책도 논의 중이며, 가맹점과 제조사 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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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저속노화 연구자 정희원 박사의 법적 대응

저속노화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정희원 박사 측이 최근 스토킹 혐의를 주장하는 피고로부터의 법적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고소하며, 지속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연구자의 공적 활동과 개인적 사생활 사이의 경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피해 사실은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및 저작권 지분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법적 대응은 연구자의 공적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측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구자의 창의성과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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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공범 사위엔 7년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50대 아내가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구형했고, 공범인 사위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범행은 지난 8월 1일 새벽에 발생했고, 피의자는 아내의 외도 문제를 빌미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D씨의 의붓딸 C씨 등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현장에는 흉기 사용과 함께 혈흔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잔혹성과 범행의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안전장치의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다뤄져야 한다.” — 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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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AI 합성 논란…중국 SNS의 논쟁과 사회적 우려

중국의 SNS에서 가정폭력을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한 사용자는 실제 폭력을 묘사한 듯한 이미지를 제작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이슈가 불러일으킨 논의는 디지털 윤리와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이 효과가 이용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임을 강조하며 즉시 관리 조치를 취했고, 사용 중지와 차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큰 플랫폼일수록,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AI 기술의 남용을 막고, 피해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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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쏙] 코리아그랜드세일…’충전재 오기재’ 노스페이스 결국 공정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 시작으로 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 개에 달합니다. 방문객 수가 늘어나며 소비도 늘고 있지만, 노스페이스의 충전재 오기재 이슈가 소비자 신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소비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의 소비 패턴은 다변화됐고, 가챠샵, 문구류, 서점 등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이슈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로 규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지난해까지는 거위털 사용을 고수했다가 올해 충전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측은 정보의 왜곡이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육아휴직의 효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다자녀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는 지역과 규모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