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9일 15:00 ~ 18:00 주요 속보 총정리

오늘의 속보는 한꺼번에 몰려온 이슈들로 구성됐다. 화재 현장의 진원부터 국제 군사 동향, 경제 현장의 구조적 변화까지 다루어진다. 각 사안은 정책과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단서를 남겼다.

✅ 주요 뉴스 요약

• 태안화력발전소 화재가 1시간 50분 만에 진압되었고,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도 화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 중·러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
• 백화점 수수료가 최고 38%에 이르는 사례가 제시되었고, 대형마트 간 수수료 차이가 논의됐다.
•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됐다.
• 가상자산 2단계법의 정부안 제출 지연과 발행 주체 규정 쟁점이 계속되고 있다.

📰 태안화력발전소 화재 1시간 50분 만에 완진…2명 화상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오후 2시 40분쯤 발생한 화재는 소방 당국의 신속한 출동으로 약 1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사건 당시 작업을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 두 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의 1층 배관 및 버너 교체 작업 구역으로 파악되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구역의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수사 중이다. 2016년 8월 준공된 이 설비는 석탄을 연소시켜 합성가스를 생산해 전력을 얻는 핵심 설비다. 최근 몇 차례의 안전 이슈와 함께 안전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을 즉시 대피시키고 이송 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에서 2023년 1월 이후로 두 번째 발생으로, 지역 주민과 노동계는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통해 같은 설비에서의 사고 재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보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안화력은 지역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사고 대응 체계와 직원 안전 교육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이탈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중국의 4대와 러시아의 7대가 동해와 남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순차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진입 직후 식별된 항공기에 대응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상황을 정밀 감시하고 우발 상황을 예의 주 협조로 관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진입은 최근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 강화와 관련된 신호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정기적 공중 감시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동맹과의 연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안보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진입이 동맹 간 연합 작전의 정밀성 강화 및 정보 공유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앞으로도 양국의 훈련 일정과 국제 정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 내 움직임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국의 해상·공중 경계 강화가 주목된다.

🏬 백화점이 수수료 38% 떼가…중소기업 ‘한숨’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최대 38%까지 치솟은 사례가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의 38%가 최고치로 나타났고, 롯데백화점은 36%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최고 수수료율은 25%로 비교적 낮았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백화점의 평균 마진은 23.9%, 대형마트는 20.4%로 집계됐다.

분석에 따르면 백화점은 특약매입 거래가 67.2%를 차지했고, 임대 25.8%, 직매입 21.4% 순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입점 구조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갈리는 점이 재계의 구조적 이슈로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재편과 온라인 채널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유통 채널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비용 부담 증가가 중소기업의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므로 정책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백해룡, 검찰·관세청 상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백해룡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 및 관세청에 신청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 연루 및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밝히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혹의 핵심은 마약 밀수와 수사 은폐 의혹으로, 현재까지 공식 수사 방향은 경찰이 맡게 된다. 이 사건은 관리기관 간의 협력 관계와 수사 독립성에 날카로운 질문을 남겼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의협 반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의 예비적 제도이며, 향후 적합성 평가 및 최종 급여 기준 확정을 거쳐 적용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를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비용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 과정이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향후 헌법소원 등 가용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국수본 이첩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의혹 관련 내사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초기 발표에서 이 의혹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국수본 이첩으로 경찰이 해당 수사를 맡게 되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의 실체 및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 홈플루스? 홈플러스 경영난에 입점 중소기업도 타격…“매출 줄고 폐점 피해”

홈플러스의 경영난에 따라 입점 중소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주거래처로 둔 기업의 41.6%가 지난해 매출액 감소를 경험했고,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11.3%에 이른다. 폐점이나 축소되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손실이 특히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비교하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유통시장 구조의 변화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 서울·인천, 12월 분양 전망 ‘흐림’… 경기·울산은 개선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분양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경우 소폭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인천은 매수세가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단기 공급 과잉 우려가 남아 있다. 비수도권은 경기와 울산은 개선될 가능성이 제시됐으나 광주는 큰 폭의 하락 전망이다. 규제의 풍선효과와 금리 변화가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분양 관리와 공급 조절이 향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 가상자산 2단계법 미뤄지나…핵심 쟁점 평행선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법 제출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규정으로,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에 한해 발행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채택하되 지분율 고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감독 권한 배분도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국회 정무위의 제안들 가운데 다수의 의견이 금융위와 한은 간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평행선은 연내 정부안 제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핀테크 산업 진입과 규제 균형 사이에서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날씨] 당분간 초겨울 추위…전국 맑고 동해안 대기 건조

현재 전국 하늘은 맑은 편이며, 대기는 대체로 무난한 상태다. 동해안은 건조 특보가 계속 유지되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기온이 소폭 오르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포근하나 모레쯤 전국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겨울 날씨의 변동 폭이 커지는 만큼 실외 활동 시 건강 관리와 함께 난방비 지출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노동부, 202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현장 혁신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2025 일터혁신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려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기조발언과 토론을 통해 일터혁신의 실제 현장 확산과 정책적 지원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수상 기업 및 컨설턴트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구조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 문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은 “일터혁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지속 정비하겠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