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09:00 ~ 12:00 주요 속보 총정리

✅ 주요 뉴스 요약

• 정치 –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한미 동맹 강화와 지방선거 채비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규제 –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심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문화 – 고 이순재 배우의 빈소를 둘러싼 조문 행렬이 이어지며 문화계 애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제 – 미중일 정상의 논의 흐름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여야, 지방선거 채비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소식은 국회가 전략적 투자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 및 실행 거버넌스를 제시합니다. 여당은 이는 한미 동맹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의 협조 여부는 여전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측의 정치적 타협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적 맥락을 보면, 이번 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의 소속과 당파적 합의가 심사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실행 방안, 예산 배분의 투명성, 그리고 추후 추가 법안과의 연결 고리도 면밀히 점검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적인 한미 동맹에 따라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정위, 롯데·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사 착수…석화업계 ‘1호 빅딜’

석유화학 구조개편의 제1호 사례인 이번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신규 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양사의 합병법인 지분은 50/50으로 맞춰지며, 향후 HD현대오일뱅크와의 결합으로 전체 사업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빅딜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 가격 경쟁력 변화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거래가 생산성 증가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반면, 대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중소 협력사에 대한 협상력 약화 우려도 제기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법적 의무로 반영하도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전반적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 심사는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넓은 시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고 이순재 별세 둘째 날…조문객 애도 발길

한국 연예계의 전설적 배우 이순재의 빈소가 둘째 날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현장은 차분하지만 애도의 분위기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선배 배우들과 후배들이 다녀가며 고인을 기리는 자리가 이어졌고, 현장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동료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문객들 가운데에는 백일섭과 같은 동료 배우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일섭은 “제가 롤모델로 형이 95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라고, 약속 못 지키고 가셨잖아요…”라고 회고했고, 현장 분위기는 넋을 잃은 듯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앞은 취재진과 팬들로 붐비고 있으며, 오후에는 발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문화 현장에서의 추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우 박근형과 손숙 등 연극계 동료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다수의 조문객이 고인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순재의 공로를 되새기며 한국 연예계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백일섭 / “형이 95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라고, 약속 못 지키고 가셨잖아요…”

📰 미 해군, 이탈리아 조선소 주문 호위함 4척 취소…함대 구축 차질?

미 해군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4척의 발주 취소 소식은 설계 변경 및 건조 일정 재조정을 야기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2척은 계속 건조되지만 남은 4척은 취소되며, 2029년 후반으로 지연된 USS 컨스텔레이션의 진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으로는 설계 변경의 잦은 간섭과 비용 증가가 지목됩니다.

미국 국방 당국은 남은 예산을 더 빠르게 공급망이 확실한 다른 선박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신형 함정 구축 전략이 재정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 함대 구상과의 관계도 주목됩니다. 국제 방산시장과 동맹국의 군사 동맹 관계도 이번 결정의 파급 효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노웅래 1심 무죄…”위법수집 증거”

서울중앙지법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대부분 부정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과 전자정보의 취득 경위를 엄밀히 따져 본 결과,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추징금 5천만 원도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며, 항소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 관련 법적 판단의 향방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위법 수집 증거의 사용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 관련 수사와 기소의 경계선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법리적 쟁점과 정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히는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법원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 송언석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 협의할 용의 있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야당 간사 선임, 발언 제한 중단, 증인 채택 절차의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도 동의하며 필요 시 상설특검 제도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이지만, 합의까지는 여전히 큰 진통이 남아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는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연내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사위 내에서의 견해 차이가 크고, 증인 채택과 관련된 절차적 합의도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양당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향후 협상은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먼저 필요하다”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제안이 주목됩니다.

📰 美지지 얻는 건 누구?…중일 ‘러브콜’에 트럼프 협상력↑

중국과 일본이 대만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분석과 뉴욕타임스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과의 동맹 강화, 무역 및 기술 협력에 대한 협상력 증대가 관찰됩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발언 교환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성과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중일 3자 구도가 무역 규범, 군사 동맹, 기술 패권 경쟁의 균형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핵심 원칙 재확인이 계속 이루어지며, 각 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규 외교전략이 필요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 수출 대기업 27% “자금사정 악화”…고환율·관세 압박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금사정 악화 응답이 27%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매출 부진과 환율 상승으로 요약되며, 원자재 비용과 금융 비용의 증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AI 도입 투자 여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는 생산성 저하, 고용 불확실성,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 관리를 강화하고 원가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정책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은 주로 원자재·부품 매입이었고, 업계는 내수와 해외 수요의 상호 보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자금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한덕수 결심 공판…해병특검, 공수처장 ‘직무유기’ 기소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내란 관련 혐의에 초점을 맞춰 구형 의견을 제시했으며, 선포 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기억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재판은 보통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며, 선고 일정은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해병특검은 공수처장 직무유기 및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간부들을 기소했고, 피고 측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합니다. 이번 재판은 법리적 쟁점과 정치적 맥락이 맞물린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과 제도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항소 여부와 함께 선고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재판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방해 의혹과 직무유기 혐의의 법적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는 법조의 시선이 남습니다.

📰 구윤철 “국민연금과 ‘뉴 프레임워크’ 착수…외환시장 안정 노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동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국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구현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쟁점, 예산 배분의 투명성, 국제 협력의 조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연금 제도 개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장기 시계에서 기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는 구윤철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 전봇대 전깃줄 밟고 아슬아슬 탈출…기록적 홍수에 태국 ‘비상 사태’

태국 남부의 송클라주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영상에서 보듯 전깃줄에 매달려 대피하는 모습은 재난 현장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점차 확산 중이며, 인명피해와 이재민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구와 구호 자원의 배분, 해외 원조의 신속한 도착 등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태국 정부는 교통과 물류를 재정비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재난 관리 체계의 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