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쩍 용량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될까…규제 속도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량과 구성을 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도 속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교촌치킨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 및 원육 구성 변경 사례가 대표적이며, 소비자사회에서도 이 변화가 소비자 신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변경된 판매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이는데…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습니까?”

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프랑스 대형마트의 사례처럼, 용량 축소를 명확히 표기하는 스티커 제도 도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식업계까지 확대되는 중량 표기 의무는 소비자들이 가격 체계의 변화를 더 쉽게 인지하도록 돕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마련될 근절 대책에는 중량 재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 확대와 안내 의무의 강화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업계 내부의 구조 조정과 공급망 관리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원재료 단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포장 단위의 최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가오는 정책 변화에 따라 더 투명한 가격 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가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보] 인천 오류동 목재공장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목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20여 대의 장비와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현재 불은 거의 진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연기 흐름과 목재 종류에 따라 진압 전략이 달랐다”며, 각종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현장 상황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주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국힘 “법제처장 사퇴해야”…민주 “적반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발언의 파장으로 법제처의 독립성과 당사자들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이 이같이 말한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진영 간 갈등이 국정 운영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익과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제처장은 법과 규범의 해석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가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30억원대 아파트 매입이 직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보인다는 지적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고액 자산가의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정책 논의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슈의 사회적 파장은 고가 주택 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의 행보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향후 국회 정책 토론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25일 토요와이드(17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관점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이 특정 조건을 수용하면 무역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정상들의 방한 일정과 회담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슈는 실질적인 정책 협상과 국제 협력의 방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향후 일정과 발언의 맥락은 국제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적 흐름 측면에서는 재건축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입장 차이가 재계 및 주택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갭투자 이슈는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와 규제 설계의 정교화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행정전산망 복구율 72.1%…e브리핑 등 511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 시스템의 복구 상태를 발표했습니다. 3건의 추가 복구로 전체 복구율은 72.1%에 달합니다. 709개 시스템 중 511개가 현재 가동 중이며, 등급별 복구율은 1 등급 85.0%, 2 등급 76.5%, 3 등급 74.7%, 4 등급 67.6%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복구 상황은 정책 브리핑의 실시간 중계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e브리핑 등 3개 시스템의 정상화가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 복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의 복구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면서도, 남은 198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촉구합니다.

공공 데이터의 연계성 강화와 재해 복구 계획의 체계화가 시급합니다.

🌐 [뉴스1번지] 경주 APEC 정상회의 D-6…트럼프 “김정은 만나고파”

경주 APEC 정상회의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며 현장의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했고, 미 측은 한국이 특정 조건을 수용하면 무역협상을 빠르게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지역 안보 이슈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과 관련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협상 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방한 일정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이사건은 향후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참가자와 의제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접점은 지역 내 다른 이슈와 맞물려 다양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향후 정상회의에서의 발표와 대화 내용은 국내외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 [날씨] 가을 만끽하기 좋은 주말…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됩니다. 도심의 단풍은 아직 절정은 아니지만, 설악산의 단풍은 이미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시작할 전망이고, 남부 지방은 낮 기온이 19도 내외로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진 뒤 차차 예년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외 활동 시 적절한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지대에는 서리와 얼음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특보의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씨 관련 더 자세한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박성재 영장 재청구 혐의 다지기…추경호 조만간 출석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를 위한 증거 보강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보강하고 있으며, 필요시 재소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 여부와 판단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 계엄 해제 표결 관련 의혹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다각도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이달 내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법무부의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도 이루어졌고, 이번 수사 흐름은 향후 법률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언제나 최우선이며,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면 법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모레 영하권 초겨울 추위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북쪽 대륙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확장되면서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큰 추위가 예고되며, 가족 단위의 외출이나 야외 활동은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강하를 고려해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차차 회복될 전망이지만, 당분간은 외출 시 따뜻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말처럼 “체감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더 낮게 느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 주말 이후의 날씨 흐름은 대체로 안정될 전망이지만, 기상 변화에 민감한 이들은 최신 예보를 지속 확인해 주시길 권합니다.

🇺🇸 MAGA 책사 “트럼프, 2028년에 또 대통령 된다”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코멘트는 22차 수정헌법의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이슈를 다시 점화시키며 미국 내 정치 구도에 파장을 예고합니다. 배넌은 트럼프의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을 공급해온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넌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고, 인터뷰 진행자가 미 수정헌법 제22조를 언급하자,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이 대목은 향후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트럼프의 재도전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트럼프本人은 과거에는 3선 가능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배넌은 또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마가(MAGA) 세력이 앞으로도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강경 보수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의 지속적 공급 역할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영향력이 미국 정치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국제 정치 구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내부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의 재도전 여부는 글로벌 시장과 동맹 구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