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완전정복] 부모님 빚도 상속되나요? 2025년 최신판으로 알아보는 상속 재산과 아닌 것 총정리

게시일: 2025년 6월 22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세상 무엇보다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혹시 부모님이 남기신 빚까지 내가 갚아야 하나?”, “고인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일까?”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왕’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기준 최신 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의 효력부터 무엇이 상속되고, 무엇이 상속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상속의 기본 원칙: ‘포괄승계’를 기억하세요!

상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포괄승계(包括承繼)’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돈, 즉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죠.

🚨 잠깐!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에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2. 이것은 상속 재산입니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목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적극재산 (물려받는 자산)

• 부동산·동산: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 물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 채권: 타인에게 받을 돈, 손해배상청구권 (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
• 주식 및 지분: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등
• 무체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 소극재산 (물려받는 부채)

• 일반적인 채무 (빌린 돈)
• 세금 (미납된 국세, 지방세 등)

3. 이것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인격이나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권리’나,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귀속자가 정해진 것들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신에 전속하는 것

오직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나 지위를 말합니다.

• 법인 사원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 대리인 또는 위임 계약 당사자의 지위
• 공무원의 지위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영업자의 지위와는 다름)
• 벌금, 과료 등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생명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단,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유족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수급권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 제사용 재산: 분묘, 족보, 제구 등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 부의금(조의금):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 영업자의 지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음식점 허가 등은 상속인이 승계 신고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라기보다는 ‘지위의 승계’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왕의 최종 정리

복잡한 상속 문제,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다.
2. 부채가 더 많을 경우, 3개월 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3. 생명보험금, 유족연금, 부의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다.

상속은 법률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되,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