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7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의 속보를 한눈에 모아 핵심 이슈와 맥락을 정리합니다. 국내 정치·경제·외교와 국제 소식까지 폭넓게 다루며, 각 사안의 배경과 향후 전개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아래는 오늘의 주요 이슈를 빠르게 요약한 섹션입니다. 필요 시 해당 기사 원문에서 더 자세한 맥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형이 15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7,500선 근접하며 랠리를 지속했고, 반도체주 주도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 방송·미디어 정책 논의의 방향으로 2030자문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치검찰 조작 의혹 진상규명 이슈도 주목받았습니다.

[앵커리포트]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혐의 등 다수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5년 형량을 확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이나 감형된 셈입니다. 법원은 핵심 혜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비롯해 계엄 표지문 손상,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일부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량이 내려간 주된 이유로는 부작위 혐의가 배척된 점이 지목됩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역시 일부 무죄로 뒤집히며 형사책임의 범주가 재정리됐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종 판단은 또 한 차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법리적 쟁점을 다시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정치권의 입법·행정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 해석에 따라 행정부 차원의 책임 소재와 정치적 파장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 과정의 쟁점은 법적 절차의 합법성에 달려 있다.”

코스피 또 최고치 랠리…7,500선 목전서 마감

코스피가 장중 7,53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으나, 최종 거래는 7,49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관련 글: 05월 06일 오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한덕수, 내란, 주가조작

주요 업종 가운데 반도체주가 주도했고 삼성전자는 2% 이상 상승해 27만전자에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이상 상승으로 165만닉스 대에 안착했고, 현대차 등 순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환율은 주간 단위에서 소폭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54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의 호조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국내 투자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단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지만, 과열 우려와 수급 리스크를 함께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글로벌 매크로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 신호가 국내 증시의 낙관을 뒷받침했다.”

방미통위, 2030자문단 출범…청년 의견 수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30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3기 2030자문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자문단은 만 19∼39세의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정책 점검 및 제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임위원 고민수 위원은 “청년들의 시각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방송자율성 강화, 디지털 공정경쟁 확보, 100년 방송 시대를 위한 산업 진흥 등 핵심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정책 관계자들은 이 자문단의 다양한 현장 경험이 정책 설계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단의 제언은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만들겠다.”

관련 글: 05월 07일 오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날씨, 개헌,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징계 멈춰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지휘부는 대검찰청 감찰 심의과정에서 보복성 징계 시도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징계 결정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공소 취소를 위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해 달라며, 2년 7개월의 재판과 방대한 증거 기록이 조작 기소 의혹의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의 감찰 결과도 보고되어 대검찰청에 이관되었고, 징계 절차는 법적 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지역 성장’ 효과 분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수립 단계에서 지역 성장 효과를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이는 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평가 체계로, 평가 점수가 높은 정책은 지방 차원에서의 예산 우선 편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됐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특별협약 및 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협력의 구조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균형발전영향평가 및 초광역협약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초광역 특별계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실질적 재정 운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책 현장에서는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를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S리테일, 1분기 영업이익 39% 증가…편의점·슈퍼 실적 개선

GS리테일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했고, 매출은 2조8,549억원으로 3.8%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425억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력 부문인 GS25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신선식품 강화와 점포 재편 전략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고객 매출도 73% 증가하는 등 글로벌 수요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슈퍼 부문과 홈쇼핑 역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측은 차별화 상품 라인업과 유통 채널 확대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출점 전략과 함께 간편식, 디저트, 주류 등 신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적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본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BGF리테일, 1분기 영업이익 69% 급증…디저트·PB 상품 성장 견인

BGF리테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38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2조1,204억원, 순이익은 293억원으로 각각 5.2% 증가했고,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디저트 및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강세가 실적의 큰 축을 이끌었습니다. 두바이쫀득쿠키, 버터떡, 러닝스테이션 등 트렌드 상품이 매출을 견인했고,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편의점 수요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라면라이브러리, 디저트파크 등의 특화 매장 확대와 여름 성수기에 맞춘 간편식 강화 전략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우량 점포 확대와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통해 수익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별화 상품과 PB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北 축구단, ‘두 국가’ 맞춰 ‘여권 심사’ 요구할까…정부 “방남 승인 예정”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가능성이 거론되며 관련 절차와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이슈로 보이며, 정부는 방남 승인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심사와 방문 일정 조정을 포함한 교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적 갈등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글: 05월 06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증시, 반도체, 유가

이번 이슈는 체육 교류의 새 국면을 예고합니다. 방남이 성사될 경우 양국의 문화·체육 교류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안전·정책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방남 승인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한덕수 #항소심 #코스피 #방미통위 #2030자문단 #쌍방울 #대북송금 #균형발전 #GS리테일 #BGF리테일 #디저트 #초광역협력 #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