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4일 저녁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저녁은 국내 정치 이슈와 국제 안보 이슈가 주를 이뤘습니다. 각 기사별로 핵심 포인트와 맥락을 함께 정리했고, 관련 현장 사진도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 목록은 3~5개의 핵심 요약으로 구성되며, 아래 6건의 대표 속보 중 5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의 발언과 맥락을 반영한 설명으로 구성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매각 강요 발언에 대해 재차 선을 그으며 정책 방향의 방향성만 강조했다는 요지가 나왔습니다.
•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유럽의 자주 방위 책임 강화와 안보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 주택 공급 공약으로 6만 호 공급 확보 과정을 설명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징역 7년 선고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미국 백악관의 마스가 청사진 발표로 한국·일본과의 협력 아래 조선업 재건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다주택 매각 강요할 생각 없어’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 글을 올려 비정상적 특혜 제거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실거주 중심으로의 전환은 과거 정책의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과거의 직설적 요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려 애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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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

이어 언론 표현 차이에 대한 지적도 남겼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지속 필요성과 함께 정권 교체기에 나타난 정치적 리스크를 짚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가 앞으로의 시장 정상화에 더 집중될 전망입니다.

영국 총리 스타머, 유럽 방어에 더 큰 책임 요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을 유럽의 필수 동맹으로 인식하면서도 유럽 대륙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유럽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의존에서 자체 방어로의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라며 의존도 축소와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 안보 구조 재편을 예고했고, 독일과의 논의도 핵 우산 관련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6만 가구 공급의 배경과 전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만 호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 반응이 호의적이었다고 밝혔으며, 2020년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기 물량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각 기관의 책임과 비용이 구체화되면서 반대 논리가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고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만 호라는 숫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비로소 확보된 것”이라며 한계와 과정을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반발과 이견이 남아 있으며, 주택 공급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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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심은 내란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그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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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남아 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적 절차와 공권력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논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마스가 청사진…한국·일본과 역사적 협력으로 조선업 재건

미국은 조선업 재건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조선 생태계를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재원은 의회의 해양시스템 보증법(마스가)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시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를 허용하는 브리지 전략이 도입됩니다.

“우리는 특히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행 시 미국은 금융 보증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되, 외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대규모 기금 운영의 현실적 부담도 남겨두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기회와 비용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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