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
• 거대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한 제외 기준 도입
• 기본 할인·할증 제도 유지하되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한해 적용 확대
• 제9조에 따른 의무적 제외 적용으로 재해피해 손실 관리 강화
•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정책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실질 효과 추구

정책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어업에 대한 재정적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운영 안정을 돕고, 재해 발생 시에도 생계와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개정은 재해로 인한 손실 중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할증을 제외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정책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 재해에 대한 합리적 대응 규정을 마련해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작은 규모의 자영농가 A씨는 최근 가뭄과 홍수의 이중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손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제외될 수 있어 다음 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재해가 반복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할증 구조가 유지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비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련 데이터

정책 내용 해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시·군별 기본 보험료율 산정에서 적용되던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 체계에 변화를 줍니다. 2026년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를 할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고, 기본적인 할인·할증 제도는 유지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손해를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2항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모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을 전면 차단하는 것에 비해 부작용 우려를 줄이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실제로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5일로 확정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예상 효과로는 농가의 현금흐름 개선과 보험료 예측 가능성 증가가 있습니다. 거대재해로 인한 손해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 리스크가 낮아지고, 재해 발생 시에도 생산 지속성 및 생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재해 규모와 빈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여전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기준의 명확한 적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