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18:00 ~ 21:00 주요 속보 총정리

오늘 저녁 시간대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치와 법, 국제 이슈는 물론 기술 분야의 판결과 정책 논의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고, 독자 여러분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기사들을 통해 현장의 맥락과 향후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 주요 뉴스 요약

• 통일교 관련 로비 의혹의 핵심 자료가 확보되며, 회계장부와 후원 명단의 분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권성동
• 내일 열리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결론이 정치-법조계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합니다.
• 독일 법원은 부킹닷컴의 최저가 보장 조항에 대해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숙박업계에 시사점이 큽니다.
• KT 해킹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며, 쿠팡 데이터 이슈에도 인력이 투입됩니다.

📰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용산경찰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는 현재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자들의 역할을 추적하는 단계에 있으며, 공익성과 개인권리 간의 균형에 대한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배경으로 부상합니다. 예컨대 매니저의 정보 열람 권한 설정, 데이터 접근 로그 관리, 외부 위탁 업체의 책임 규정 등 데이터 거버넌스의 강화가 요청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안은 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최전선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자 소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관리의 엄격한 책임 소재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연예인 가족 이슈와 연결되어 사안의 중대성이 더 넓은 공공의 관심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 “당명 개정도 검토”…장동혁, 지방선거 앞두고 변화 시사

당내 갈등과 쇄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면 당명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의 ‘당무감사 논란’은 외연 확장과 연결된 쇄신 요구로 번지며, 일부는 당명을 바꾸는 카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발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전략적 재정립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수 분석가들은 당명 개정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립니다. 한편 당 대표는 이 문제를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당내 공식 발표가 나오면, 외연 확장과 정책 방향의 변화 여부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당명 개정 이슈는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가치 재정립과 소통 전략의 큰 흐름 변화로 해석됩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따라 장 대표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교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슈의 지속성은 당의 향후 지지율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찰, 통일교 의원 후원명단 확보…증거 확보 주력

경찰은 통일교의 회계장부와 함께 의원 후원 명단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금전 흐름과 정치권 접촉 기록의 연결 여부를 면밀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 수사는 과거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로 작용한 인사들의 재정 거래 현황까지 파고들어, 자금의 흐름이 어느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19년경 정치인 후원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도 발견됐는데,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 등 다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2018년 이후 천정궁 방문 인사들의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를 대조 분석하며 실제 자금의 흐름과 연계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물증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명품 시계의 실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고지기의 자금 흐름과 회계의 연결고리가 뚜렷해질수록 실질적 뇌물관계의 실마리도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자료의 포렌식 분석까지 진행 중이며, 관련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 인사들의 관여 여부와 로비의 최종 관여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미친 정치자금 로비의 영향력과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번 수사의 중요한 맥락으로 제시됩니다.

추가로 공수처 이첩 여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다시 점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길 기대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 경찰, 한학자에 ‘금품’ 추궁…금고지기 측근도 소환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첫 공식 접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죄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금고 관리와 금품 수수의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금 3천만 원이 담긴 상자 전달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의 연계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과거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금전 거래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천정궁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대규모 현금 다발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측근 소환은 금고 지기의 역할과 내부 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조기에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모든 의혹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비의 핵심 구조를 파헤치려면 금전 흐름의 최종 목적지와 수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수사는 금고 관리 체계의 취약점과 로비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일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소추 1년 만에 결론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지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균형잡힌 판단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등 핵심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지 여부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찰 수뇌부의 인사 흐름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과 더불어 조지호 청장의 형사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변론 일정과 형량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사회와 정치권은 공익과 법치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 ‘운명의 날’ 1월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줄선고

다음 해 1월 28일에는 김건희 씨,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집니다. 특검은 이들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선고 시간은 오후로 배정되어 실전적 판단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의도는 동일한 사안의 흐름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보이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윤영호 전 본부장은 금전 거래의 경로를, 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의 교부와 수수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선고가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이들 각각의 형량은 향후 정치자금 관련 법률 적용의 선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의 적용과 더불어 정계의 도덕성과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재판과의 연결성도 주목됩니다. 법원은 과거 사건들에서의 판례를 토대로, 금품 거래의 규모와 맥락, 공여자-수수자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최종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했으며, 재판의 전개 측면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최저가 보장 조항 부킹닷컴, 독일 숙박업계에 배상 판결

독일 베를린 법원은 부킹닷컴의 최저가 보장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숙박업주가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전역의 숙박업체 1만 5천여 곳이 집단 소송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계약 조항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하되, 해당 조항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부킹닷컴은 2004년부터 호텔들이 플랫폼 간 경쟁에서 열려 있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독일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고려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유럽 전역의 플랫폼 비즈니스 관행에 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호텔 업계가 자사 홈페이지 가격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과기부총리 KT 해킹 조사 결과 연내 발표…쿠팡에 인력 투입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의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쿠팡의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규모가 500테라바이트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며, 디지털 인프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민간 대기업의 보안 체계 개선과 공공부문의 사이버 보안 정책 개선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대책의 수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로그 분석의 정밀도 증가와 취약점 점검의 정기화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 또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방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incident response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발표가 연내에 이뤄진다면, 내년의 보안 정책 방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특검, 김기현 압수수색…“가방 전달 과정 관여”

특검은 김기현 의원과 부인 이씨 간의 가방 선물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자택과 국회 사무실,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씨가 김 의원의 사무실 방문 기록과 선물 전달 시점을 연결지으며, 선물의 금원 흐름과 의도성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가 선물 전달 과정에서 남편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씨가 구매한 가방의 결제 금융흐름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공식 석상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법적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가방 선물이 “영부인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혐의의 입증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은 정치문화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4년 구형…내달 28일 선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권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부의 선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1월 2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형량과 함께 전반적인 혐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계와 종교 단체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 자료의 신빙성과 현금 다발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현금 다발 쇼핑백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주장과 양측이 제시한 증거의 비일관성 문제도 향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경우, 정치 자금 규제의 강화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푸틴이 우크라 종전안 거부하면 그림자선단 제재 고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안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그림자선단과 이들과 연루된 무역업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구체적 정책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방향과 에너지 시장의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이번 제재 논의는 국제 무역과 안보 정책의 접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미 러시아 관련 제재를 확장한 바 있어, 이번 논의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면 유럽과 미국 간의 신뢰 관계 및 국제 금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공급망 관리 능력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오길 기대합니다.

#통일교 #로비의혹 #정치자금 #탄핵심판 #김건희 #권성동 #박나래 #KT해킹 #부킹닷컴 #최저가보장 #그림자선단

12월 17일 15:00 ~ 18:00 주요 속보 총정리

오늘의 뉴스는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시작해 도시개발 갈등, 소비자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까지 다채롭게 흐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와 각 기관의 입장이 교차하며, 앞으로의 서사에 어떤 전개의 방향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아래 핵심 요약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각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 상태다.
•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징역 4년 구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단체와의 결탁 의혹이 법적 쟁점으로 남았다.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시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 트렌드의 다변화가 주목된다.
• 일회용컵 탈플라스틱 정책이 본격 추진되며 생산원가와 소비자 부담 간의 균형 논쟁이 예고된다.
• 혐오 표현 현수막 단속 강화 필요성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제기됐다.

📰 한학자 관련 로비 의혹, 경찰의 조사 진행 상황

오늘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전방위 수사 속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수감 중인 한 총재가 수감 시설에서 형식적 접견을 받으며 진술의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이와 함께 금고지기로 알려진 측근에 대한 소환도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2018년~2020년 사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성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금 뭉치의 용처와 로비 자금의 흐름 여부는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총재가 뇌물 공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 라인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언급된 시계의 행방 및 구매 내역 등도 수사 포인트로 삼고 있으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주거지와 회계자료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고지기라 불린 인물이 실제 뇌물 흐름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경찰 소식 담당

한편 경찰은 2020년 총선 무렵 3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전달 의혹도 확인하려 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과 영수증 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용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넘어 정치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며, 공수처의 이첩 여부 등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한 총재의 금고 및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당대의 회계 흐름과 정치자금의 경로를 재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정치인과의 연결고리가 재확인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수사 열쇠는 실제 금전 흐름의 실체와 당시의 지시 체계 확인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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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李대통령,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과 관련해 “수박 겉핥기식 질의”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발언은 도시경관과 유산 보존 이슈가 맞물린 가운데, 정책 추진의 강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를 두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두려는 의도를 보였고, 시는 “세계유산법 및 관련 시행령의 현재 규정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존중하되 국내 법과 절차를 우선한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했고, 경관 규제의 과학적 검증과 합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자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의 소지를 키운다.” — 서울시 공식 반박

서울시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세운지구의 외부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지구 내부 사업은 아닌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과학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경관 관리와 개발 간의 균형을 모색하자는 취지가 강조되었습니다.

📰 [앵커리포트] 경찰, 한학자 접견 조사…로비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던 중, 오늘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한 총재가 직접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이후의 방문 기록과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2020년 총선 무렵 현금 전달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팀은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보관된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탐문하고 있으며, 시계 관련 영수증 확보와 함께 시계 구매 당시의 거래 기록도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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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다음달 28일 선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통일교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검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중진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징 가능성으로 제기된 1억 원 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의혹도 함께 다춰져 있으며, 김건희 특검과의 연결 수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피고 측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법정에서의 반박 과정은 앞으로의 선고를 주의 깊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8일에 예정된 선고는 이미 1심에서의 김건희 전 본부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선고와 함께 중요한 모드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관계에 집중한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여부와 공익에의 기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 특검 관계자

또한 김건희 특검은 김기현 의원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당시의 정황과 계좌이체의 흐름 여부를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혐의를 일축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전국적 맥락에서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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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컵 ‘따로’ 계산…빨때는 ‘요청 시’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와 일정 가격 이상으로의 유상 판매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으로 100~200원대의 가격대를 제시하고, 빨대는 필요 시 무상 제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책은 다가오는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이 공개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장 규모와 지역별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각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투명한 요금표시와 공정한 가격책정이 필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충전재 표기 문제 못지않게 가격 정보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정책도 논의 중이며, 가맹점과 제조사 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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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저속노화 연구자 정희원 박사의 법적 대응

저속노화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정희원 박사 측이 최근 스토킹 혐의를 주장하는 피고로부터의 법적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고소하며, 지속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연구자의 공적 활동과 개인적 사생활 사이의 경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피해 사실은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및 저작권 지분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법적 대응은 연구자의 공적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측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구자의 창의성과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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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공범 사위엔 7년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50대 아내가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구형했고, 공범인 사위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범행은 지난 8월 1일 새벽에 발생했고, 피의자는 아내의 외도 문제를 빌미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D씨의 의붓딸 C씨 등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현장에는 흉기 사용과 함께 혈흔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잔혹성과 범행의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안전장치의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다뤄져야 한다.” — 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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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AI 합성 논란…중국 SNS의 논쟁과 사회적 우려

중국의 SNS에서 가정폭력을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한 사용자는 실제 폭력을 묘사한 듯한 이미지를 제작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이슈가 불러일으킨 논의는 디지털 윤리와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이 효과가 이용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임을 강조하며 즉시 관리 조치를 취했고, 사용 중지와 차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큰 플랫폼일수록,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AI 기술의 남용을 막고, 피해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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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쏙] 코리아그랜드세일…’충전재 오기재’ 노스페이스 결국 공정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 시작으로 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 개에 달합니다. 방문객 수가 늘어나며 소비도 늘고 있지만, 노스페이스의 충전재 오기재 이슈가 소비자 신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소비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의 소비 패턴은 다변화됐고, 가챠샵, 문구류, 서점 등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이슈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로 규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지난해까지는 거위털 사용을 고수했다가 올해 충전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측은 정보의 왜곡이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육아휴직의 효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다자녀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는 지역과 규모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