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6일 오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은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된 속보를 한데 모아 정리합니다. 각 이슈는 현장의 맥락과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빠르게 읽고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전달합니다.
다음은 주요 소식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각 주제별로 주요 사안의 맥락과 배경, 관련 발언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대만군이 미국 주관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며 합동 작전 역량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대기업의 이·퇴직률이 2년 연속 하락했고, 코로나 이후 구조 조정의 여파가 일부 산업에서 잦아들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 미국산 원유의 무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관세 혜택도 확대되면서 수입 다변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 자영업자 대상 전기요금 단일 요금제 자동 적용이 내달 시행되어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만군, 미 훈련 ‘웨스턴 스트라이크’ 첫 참여
대만군은 미국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웨스턴 스트라이크’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대만군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주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주방위군 주도 훈련에 육군 여단급 부대를 파견했고, 상륙 부대 등 2개 대대를 편성해 실사격과 신속 배치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훈련은 합동 작전 검증의 한 축으로 평가되며, 제한된 훈련 장소 환경에서도 대만군의 전투 능력 확장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훈련장소의 제한을 받는 대만군이 미군과의 합동 작전 검증을 통해 대만군의 전투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
라는 싱크탱크 연구원의 언급도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2021년부터 비밀리에 파견돼 미국 주방위군과 함께 인도·태평양 분쟁에 대비한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도 실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훈련의 주 목적이 양국 간 작전 연계성 강화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훈련 현장은 현지 매체의 보도와 함께 공개되어, 이번 참여가 실전성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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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퇴직률 2년 연속 하락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대기업의 이·퇴직률이 연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리더스인덱스의 분석에 의하면 2022년 9.2%에서 2023년 7.8%로 떨어진 후 2024년에도 7.7%로 낮아졌습니다.
“버티는 게 답?” 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기업의 이직이 신규 채용보다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조사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08개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직 데이터를 공시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B2B와 전통 제조업에서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한 일부 업종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유통, 서비스 업종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산 원유 무관세 및 나프타 대체품 관세 면제
관세청은 제3국 경유를 포함한 미국산 원유도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직접운송 원칙의 완화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운송 자료만으로도 직접운송 여부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또한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석유제품으로 재분류해 3% 관세와 비축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의 다변화된 수송 경로에서도 FTA 혜택이 적용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내달부터 자영업자 ‘전기료 적은 요금제’ 자동적용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 6개월간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도록 단일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협업해 일반용 전력 II 요금제 이용자도 Ⅰ 요금제처럼 일률적인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고지서에는 기존 요금제와 새로 선택 가능한 단일 요금제의 비교가 모두 제시되며,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12월부터는 유리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자영업자의 월별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되살려야”
대검찰청은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의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다루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의 전건송치 제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서에선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판단 기관의 분리가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불송치 권한까지 갖는 구조는 사실상 기소 결정권의 1차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제주·남해안 집중호우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고됐으며, 특히 제주 산지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250㎜ 이상, 남해안은 150㎜ 이상이 예상되며, 중부지방에도 5~60㎜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강풍과 돌풍도 동반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소 더운 날씨 속에 비구름대가 다가오며 습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에는 강풍 주의보가 발령됐고, 남해안 지역의 시간당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이며,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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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선 재탈환…코스닥도 상승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8,000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오늘은 8,070선으로 시작해 오후 장중 8,060선에 머물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량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시장은 혼조 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반도체 및 전자 부문의 수급 상황과도 맞물려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요 수치와 흐름은 단기 변동성이 남아 있지만, 투자 심리의 회복 신호로 해석되는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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