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2일 정오 주요 뉴스 속보 정리 | 다자녀특공, 불법전매, 엔달러환율

오늘의 속보다, 각 분야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를 한눈에 모아 정리합니다. 부정 행위와 정부 정책의 변화, 국제 외교 현안까지 다채로운 소식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맥락의 사건들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와 배경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 주요 뉴스 요약

다자녀 특공 제도 악용 의혹으로 서울시 관계자 일당 총 5명 검찰 송치.
미 캘리포니아 시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엔/달러 환율 협력의 지속 여부를 재확인.
주왕산 실종 초등학생, 실족 추정으로 사망 판정 및 수색 경과 공유.
경유 유가보조금 상한을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조정.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서울시, 일당 5명 송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씨가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조합이 제공한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하기로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청약 결과 A씨는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에 당첨됐고, 뒤이어 D씨를 통해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지위 서류를 넘겨받았으며, C씨로부터 추가 대가를 받았다. 이후 D씨는 E씨에게 서류를 넘겨 전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들 간 추가 보상 분쟁이 벌어졌다.

관련 범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이익이 금액의 3배에 이를 경우 벌금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늘어난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의 가능성을 감지하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교란하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질서 파괴 행위다.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서울시, 일당 5명 송치 관련 이미지

인터넷서 친중 활동하던 美시장…알고보니 ‘중정부 대리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도시 시장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미리 신고만 하면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왕 아케이디아 시장은 외국 대리인 등록 위반으로 유죄 인정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이유로 사퇴했다. FBI는 이 시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한 선전 활동을 벌인 한 남성이 이미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친중 게시물을 올려왔다.

아케이디아는 LA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부유한 교외 도시이고, 법원은 외국 정부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외국 영향력 행사에 관한 경계가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FBI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적발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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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재무장관 회담서 “엔/달러 환율 협력 확인”

일본 방문 중인 미국 재무장관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의 회담에서 엔/달러 환율에 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회견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은 양국 간 환율 동향에 대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는 모습을 미국 측이 용인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양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인공지능 관련 금융 시스템 보안 이슈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 방향이 공유된다”고 말했고, 엔/달러 환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상호 이해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국제 경제 협력의 기본 축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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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실족 추정”

경북 청송의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A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족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색 당국은 경찰 특공대,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A군은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가 혼자 산행 길로 들어갔고, 휴대전화가 없었던 점이 수색에 어려움을 더했다. 현재 가족은 수색 상황과 수습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수사 당국은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부 보도는 이후 수습 상황과 함께 자세한 경과를 전한다.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

국토부 “경유 유가보조금 한도 L당 183→280원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가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한도를 상향했다. 이번 조정으로 L당 보조금은 183원에서 280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정은 1,700원 초과 구간에 대해 초과분의 70%를 보조하는 기존 제도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2,000원 선을 넘어서는 구간에서의 지원도 확대된다. 다만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상향 폭을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물류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므로 공적 지원의 범위를 적절히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경유 유가보조금 한도 상향' 관련 이미지

이 대통령 “금융,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가 있어…공적 부담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채권 문제를 거론하며, 민간 배드뱅크가 여전히 추심 활동을 이어간다는 보도에 대해 입법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카드 사태로 인해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 오랫동안 이자를 늘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책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공적 부담도 함께 논의되었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화에서 금융위원장은 자발적 협력과 동의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공적 규제나 부담도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으면서도 국민에 해를 주지 않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방향이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