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문서 목록에는 2019년 FBI가 진행한 4차 인터뷰의 요약본 중 단 1건만이 포함됐고, 남은 3건의 요약본과 진술 메모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진행 중인 연방 수사 관련 문서는 공개 예외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예고했고, 하원 감독위원회의 한 간사는 이 사안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서 특정 증거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의혹은 중대하고, 법무부의 투명성에 의문을 남깁니다.”

민주, 전세 사기 피해 구제책 발표…임차 보증금 일정 비율 회복 보장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회복하도록 하는 최소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매 종료 여부와 무권 계약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다각적 제도 설계가 핵심 축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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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안은 우선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회복을 보장하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또한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법 개정은 조속히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투기 방치 안돼”…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요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 현황과 임대차 현황을 파악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의 예외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장은 임차농지가 전국 농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비농업인 소유의 제한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 부담을 줄이고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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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련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함께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예외 규정의 재설계로 농지 소유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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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민주 45%·국힘 17%”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최고 수치로 기록되었고, 부정 평가는 25%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7%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고, 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진 구도로 보도됐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지형이 또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기반 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7%였습니다. 정치 현안에 따른 여론 흐름이 향후 정책 논의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中, 초미세먼지 기준 단계적 강화…WHO 권고안보다는 낮아

중국이 14년 만에 대기질 기준을 개정하며 PM2.5 연평균 및 일일 평균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연평균 30㎍/㎥, 일일 평균 60㎍/㎥로 설정되었고, 현행 기준은 각각 35㎍/㎥와 70㎍/㎥였습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주민 거주 지역의 대기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WHO 권고보다 다소 보수적인 조정으로 평가되며, 대기 질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공조 체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생태환경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개정이 공공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 적용과 산업계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