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정원오에 “잘하긴 잘하나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공개적으로 격려의 말을 남겼다. 기자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의 구정 만족도는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기록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체감 행정효과에 대한 신뢰감을 반영한 수치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여권 내 잠재 서울시장 후보군의 입지와 맞물려 논란의 소지까지 제공했다. 현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이양의 실행력이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구정 만족도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되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로 집계됐다.

이 기사에는 기성 정치권의 반응과 차기 선거 국면에 미칠 파장의 재조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 구청장은 “더욱 정진하겠다”는 다짐으로 응답했고, 여권 내 잠재 후보군으로의 거론은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과 정치적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발언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공개 보고회를 계기로 나온 것으로, 재정 배분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과 자치 역량 강화에 넘겨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이미지로 확인되는 현장은 정원오 구청장의 노력과 주민 피드백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다. 이슈의 핵심은 단순한 인물 찬사에 머물지 않고, 지방-중앙 간 협력 구조의 실효성과 정책의 확장 가능성이다. 향후 정당 간의 정책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지방정부의 관리 효율성과 주민 참여의 질이 어느 정도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이 대통령, ‘최저임금 지급 정부 관행’ 질타…”적정 임금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공사업 수행 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만 책정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기준만 고집하느냐”는 지적은 단순한 예산 산정의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 원칙 자체를 되묻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논쟁의 중심에는 임금의 적정성,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각 부처의 추가 검토와 구체적 실행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부가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 전체의 임금 정책을 점검하길 주문한 내용이 포함됐다.

발언 직후 공개된 사진 속 국무회의 장면은 재정 운영 효율성과 인건비 관리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공공부문의 임금 정책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포함되어 있어, 점검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검토될 여지가 커 보인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파급 효과도 주목된다. 임금 수준의 공정성은 고용 안정성과 직결되며,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과 장기적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 발언은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기업 부문의 자발적 임금 인상 압력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 국방부, ‘내란 특수본’ 구성 착수…’계엄 재판부’ 전원 교체

국방부가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부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밝히며, 방첩사 대신 특검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또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 재판은 다음 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재판부 교체로 인해 기록의 재검토에 최소 한 달 이상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 교체는 김종일 재판장을 비롯한 3명의 재판부를 대상이며,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군복 유지가 아닌 기록 정리 및 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군 검찰과 법관 인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계엄 관련 사건의 법적 해석과 기록 관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체로 인한 공정성 확보와 기록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한 만큼, 신임 재판부의 속도와 질이 핵심 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내년 상반기의 재판 일정과 기록 검토의 시간표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방부의 수사 본부 구성은 최근 이슈의 확산을 막고 내부 규율 및 절차를 재정비하는 한편, 공익과 법적 절차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계엄 재판부의 교체가 재판의 신뢰성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 행위시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 항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제처장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가 지속될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민법 38조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요건이다.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수준의 행위가 ‘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실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재단의 정치 참여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향후 특검·감사 과정과의 연결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과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의 문제를 제기했던 발언의 연속선상에서,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종교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 도입 시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개인정보 유출 후 ‘탈팡 가속’…닷새 만에 이용자 200만명 감소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쿠팡 이용자 수의 급감이 지속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6일 기준 쿠팡의 일일 활성 이용자는 1,594만74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일 최고치였던 1,798만8,845명에 비해 204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번 감소세는 29일부터의 급격한 이용자 이탈 흐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배경에는 개인정보 노출 이슈의 확산과 함께 로그인/비밀번호 확인, 회원 탈퇴 절차 등의 점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개인정보 노출 사태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시스템 보안과 이용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업계의 타격은 다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소폭 회복되었다가 다시 주춤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이용자 이탈은 시장점유율 재배치의 신호로 읽히며, 업계 전반에 걸쳐 보안 강화와 투명한 사고 공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마켓·11번가·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의 반응도 주목된다. 일부 플랫폼은 일시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플랫폼의 데이터 보안 강화 및 사용자 신뢰 회복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향후 분쟁이나 소송 가능성 여부 역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 이해진 최측근 복귀 논란…네이버 노조, ‘이사회 회의록 열람’ 요구

네이버 노조가 최인혁 전 COO의 복귀 논란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하며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노조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복귀 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2021년 발생한 관련 이슈의 직후 물러났던 최 전 COO의 복귀를 두고, 내부 절차의 적법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노조의 요구에 대해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주주권 행사로 보고 있다. 노조의 활동은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사회 기록의 공개 범위와 시기에 대한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이슈는 대주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확인 가능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 대전시, 1천328억 투자유치…7개 유망기업과 협약

대전시는 오늘 7개 유망기업과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투자 규모를 107개사, 2조7천474억원으로 늘렸다. 고용창출 인원은 약 5천명으로 전망된다. 협약 기업은 디앤티, 에이엠시스템, 인세라솔루션, 인소팩, 조은브이엔씨, 안광호 TK엔에스, 퍼스텍으로, 이들은 각각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벨트, 대전산단,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 등에 공장을 신·증설하며 지역 산업 재편의 관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투자유치는 대전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기업 친화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 전략이 가시화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은 고급 인력의 지역 정착과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전개될 협약 이행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반응과 글로벌 투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기업들이 지역 인프라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에 기대를 걸고 있어, 정책 당국의 속도와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머스크 측근’ NASA 국장 후보자 인준안 상원 상임위 통과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 후보자의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찬성 18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으며,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반대를 표했다. 아이작먼 후보자는 지난해 지명을 받았으나 임명 절차가 여러 차례 지연되었다. 이번 인준이 확정되면 NASA의 차기 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아이작먼은 시프트4의 창업자로, 이 커다란 기술기업가의 행보가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어떤 시너지를 낳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변화 속에서도 아이작먼 후보자의 지명은 지난해의 갈등 이후 재조정의 흐름을 나타낸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과의 연관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지만, 양측의 관계 회복이 미국의 우주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호주 간 핵심 기술 협력의 틀 속에서 NASA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대전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속도…건양대병원에 차고지 조성

대전시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건양대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차고지를 조성하고, 시는 차고지에서 실증 운행을 위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수단은 대규모 수송력 전용차로에서 운행되며,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정시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이 프로젝트는 규제 혁신 사례로도 인정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투자 활성화 과제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차고지 조성은 이용자 편의성의 핵심 축으로, 관저동 주민 및 병원 이용자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트럼프 평화협정들 파열음…”보여주기에만 치중”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다국가 평화협정의 실질적 성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콩고·태국·캄보디아 등에서의 최근 충돌 재개 소식은 협정의 실행력에 의문을 던지며, 영국의 주요 매체 역시 거래 성립에 치중하는 중재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지 분석은 국제평화연구소의 관점과도 차이가 있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협정의 효과를 보려면 중재의 질, 신뢰 구축, 그리고 구조적 불의 해결이라는 핵심 원칙이 더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흐름은 트럼프 측의 외교 전략이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 미국-호주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지속된다…오커스 확대 긍정 신호

미국과 호주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한 지속 의지가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커스가 “전력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협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내렸다. 양국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의 공급 계획을 유지하고, 재래식 무장 잠수함 개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가능성도 포함돼 있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영국과의 협력 및 기술 이전 논의도 병행되며, 삼국 간의 연합 강화가 지역 안정성과 방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은 호주가 추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동맹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연료 조달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